"미국 통상정책 기조 이어질 것…'관세·투자·입법' 대응해야"

우리 재계가 미국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투자, 입법은 서로 맞물린 3대 변수로서 정부와 기업은 여기에 대응한 대미통상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부의 대미 투자 조기 집행 요구와 새 의회의 투자 조건·성과 검증 강화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세 협상을 통한 추가 부담 최소화와 투자 사업별 우선순위 점검을 제언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실익 중심의 접근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조사·협상·시행의 각 단계에 따라 한국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설비의 기여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는 물론 발효일, 기존 관세 중복 부과 여부까지 실제 통관지침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안보 관점에서 관세율과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무역확장법 232조(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 고율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관세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출 비중과 대미 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품목별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예외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압박과 의회의 '성과 검증'이라는 이중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서두르려는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과 공급망 기여도 등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사업 선정 과정,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기회 등을 고려해 강점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참여 기회를 넓히고 투자 인센티브 안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산업별 규제 변화를 이끄는 미 의회의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소통채널 확대 중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현재 미국 민주당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일반 입법의 상원 토론 종결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 각각 출석·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세 견제 법안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산업별 규제가 우리 기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변화 등은 우리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수주 기회 등을 단번에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또 경제계의 대미 소통채널도 기존 행정부 중심에서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 주정부·지역사회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로 조지아·텍사스·오하이오 등 5곳 이상의 주지사직을 민주당이 확보하며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하는 등 지역 리더십이 크게 재편된 만큼 데이터센터나 생산시설 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쥔 주정부와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