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상반기 순이익의 40% 과징금으로 물어야
증권업계, 행정소송시 승소 가능성 높다고 판단
형사 고발 조치는 또 다른 리스크…"담합 아닌 만큼 덤덤히 받아들일 것"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상반기 순이익의 40% 넘게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곳까지 나왔다. 일부 증권사는 형사고발까지 당해 수사 리스크도 떠안게 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고채 전문딜러(PD)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의 약 40%를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KB증권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7963억원인데 부과받은 과징금은 3321억7800만원이다. KB증권의 과징금은 제재를 받은 PD 15곳 가운데 가장 많다.
이외에도 상반기 순이익 기준 과징금 비중은 △대신증권(20,700원 ▲50 +0.24%) 29% △신한투자증권 25% △NH투자증권(22,000원 ▼850 -3.72%) 25% △삼성증권(72,100원 ▼600 -0.83%) 12% △메리츠증권 12% 등에 달한다. 조단위 순이익을 기록한 미래에셋증권(22,050원 ▲300 +1.38%)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190,900원 ▲6,200 +3.36%) 등의 과징금 비중은 2~7%로 실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장 낮은 과징금(137억3500만원)이 부과된 교보증권(7,940원 ▲150 +1.93%)의 경우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다.
증권업계는 대부분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동안 업계는 공정위가 영업수익이 아닌 계약금액(국고채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업계는 PD가 국고채를 인수한 뒤 자체 보유하지 않고 단기간에 유통하는 사실상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국고채를 인수해 매도하는 것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데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고채 입찰에는 수많은 기관이 참여해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도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으로 보기에도 어렵고 과징금 산출 기준도 상식적이지 않아 행정소송 시 법원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과징금이 반영되더라도 NCR(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규제 기준을 웃도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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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형사고발이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기간이 길고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19,020원 ▼50 -0.26%)·KDB산업은행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7곳 가운데 5곳이 증권사다.
고발은 과징금과 달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경영진 등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해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절차도 덤덤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라며 "일부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이슈여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