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자가 치료용 의약품 개인 휴대 반입 허용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처방·구매한 의약품 '6병(3개월 복용량)' 허용
오는 12일부터 해외에서 자가 치료용으로 구매한 의약품 3개월 분까지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처방받아 산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도 국내 반입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국내로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는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해 오는 12일부터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임에도 입국 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의약품의 통관이 보류돼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는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에는 '총 6병(6병을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 휴대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비 가격이 저렴한 일본에서 자가 치료용으로 비만약을 구매하는 경우 3개월 분까지 국내 반입이 가능해졌다. 1주에 1회,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3개월 복용량은 12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 불편은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확보한 비만약 공급 가격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의 올해 1~6월 공장도출하가(도매 공급가)는 6만8397원이다. 유통사를 거쳐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전 출하 가격 기준이다.
이는 일본 공급가격 1만3340원의 5.1배다. 프랑스 공급가 5만9576원, 영국 공급가 6만678원보다도 높다. 국가별 마운자로 용량별 가격은 1펜 기준 단순 환산가로 비교했다. 36개월(2023년 8월~2026년 7월) 평균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주요 7개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유럽·일본 평균 공급가와 비교했을 때 최저 용량인 2.5㎎을 제외한 전 용량의 한국 공급가가 더 높았다. 5㎎ 기준 한국 공급가는 9만827원으로 유럽·일본 평균 공급가 7만8298원 대비 16% 비쌌다. 최고 용량인 15㎎의 경우에는 한국 공급가가 16만7971원으로 14%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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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5개국 평균가와 비교했을 때도 2.5㎎을 제외한 전 용량의 마운자로의 한국 가격이 더 비쌌다. 5㎎은 5%, 7.5㎎은 6%, 12.5㎎은 7% 각각 더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