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저조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와 K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두 채널의 동시 접속자 수를 합쳐도 800명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 자리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핵심 국정 현안으로 다루고 공개 생중계까지 진행했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이날 토론회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난 오후 3시30분 기준 730명에 불과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관심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조한 관심의 배경으로는 토론회 참석자 구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자는 논의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위한 투자 유인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AI 대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방식에 있어 기업 초과이윤을 환수·분배해 격차를 줄이는 구상과 기업 이익 분배를 전제로 한 사회연대임금 구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AI 혁신과 반도체 초호황 등으로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배분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나 성과급 교섭 대상 확대, 법인세 인상, 초과이익을 이용한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미국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43)가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머니인더트랩'에는 서동주가 장우진 금시공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서동주는 "하이닉스 아파트 259층에 물려 있는 코리안 앤트 서동주"라고 자신을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SK하이닉스를 259만원에 매수했다는 것. 그는 "방금 확인했더니 (주가가) 180만원대로 내려갔다. 잠깐 울고 시작해도 되냐"면서 당황해했다. 장 대표는 "이 정도까지 밀릴 줄은 몰랐다"며 "흔들릴 수 있다고 봤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연기금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했고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이 너무 늦어서 지금의 사태를 유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동주는 "기다려봐야 한다"며 "머리는 그런데 마음은 애가 탄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다"고 털어놨다. 서동주는 개그맨 고(故) 서세원, 방송인 서정희의 딸이다. 2010년 중매를 통해 만난 하버드대 출신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4년 이혼했으며 지난해 6월 4살 연하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와 재혼했다.

친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수천만원을 빼돌린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최근 A양(18)과 그의 남자친구 B군(18)을 강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A양 남동생(15)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양 등은 2024년 9월 커피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 C씨(47)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C씨가 깊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계좌에서 총 4000만원가량을 빼내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했다. 이들은 금을 다시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한 뒤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잠에서 깬 C씨가 자녀들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실종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A양 일당을 검거했으나 B군에게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B군은 A양이 C씨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털어놨지만, 남매가 이를 부인하면서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호아동 자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캠코는 부산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양육시설 퇴소 후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기부금은 △아동보호시설 개보수 △노후 가구·가전 교체 등 정주 환경개선 △자립준비청년의 학업·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사용한다. 특히 캠코는 부산지역 대학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습 상담과 진로지도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학업과 취업 등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자립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직장체험 △다문화 학교 지원 △작은도서관 캠코브러리 설치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고 부산 교육메세나탑을 2015년부터 11년 연속 수상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스트레스솔루션이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공황발작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PAI(공황발작 초기감지·Panic Attack Index) 알고리즘과 생체신호 기반 실시간 초개인화 중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트레스솔루션은 생체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공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 기반 디지털 중재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초기 연구다. 스트레스솔루션 관계자는 "공황발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증상이 시작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며 "이러한 공황발작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연구의 핵심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HRV(심박변이도), ECG(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공황발작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PAI 알고리즘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튜브 댓글이 대한민국 조세정책의 나침반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 달라'고 했다"며 "국무조정실장은 댓글 반응을 즉석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설마 국가의 세금정책을 유튜브 댓글로 결정하겠다는 뜻인가"라며 "국무회의에서 실시간 유튜브 댓글로 증세 여부와 기준을 묻고, 그 결과를 놓고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국정 운영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 정책"이라며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을 지울 것인지는 객관적인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 국민적 공론화, 그리고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일 낮 시간의 유튜브 댓글 참여자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참여자의 대표성도, 표본의 신뢰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 반응을 정책 판단의 근거처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썼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특검과 법무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여 의혹을 두고)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하더니 3개월동안 출국금지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출국금지를 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무나 출국금지하고 이에 대한 상황조차 밝히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유를 밝힐 것이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대북송금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 등을 출국금지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의 다양한 흐름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교한 금융·세제 정책 설계, 용도지역 유연화, 임차시장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오후 주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인허가·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이 순환돼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히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과도한 기대 심리를 끌어올려 왜곡을 만들 수 있다며 정교한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정비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용도지역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우리의 용도지역 규제는 굉장히 엄격한데 지금의 수요와는 맞지 않다"며 "요즘 상권 붕괴 등 공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스 매치를 줄일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복지·고용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채무상담 대표번호가 마련된다. 금융·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의 문제로 보고 채무자의 위기를 조기에 포착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89명에서 2024년 4398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살 사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 0%에서 29. 6%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한다.

코스피가 14일 급등락 끝에 6800선을 회복했다. 전날 투매가 빚어진 반도체주에 저가매수 시도가 이어지며 지수 반등이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 90포인트(0. 73%) 오른 6856. 83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고저차는 531. 06포인트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틀어 기관이 3조8443억원어치, 외국인이 1조8038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개인이 5조556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 순매수액은 금융투자(2조4543억)·보험(1505억)·연기금(868억) 순으로 많았다. 시가총액 상위종목군에서 SK하이닉스가 6만8000원(3. 69%) 오른 191만3000원, 삼성전자가 8500원(3. 34%) 오른 26만3000원, SK스퀘어가 2만9000원(2. 50%) 오른 119만원을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반대로 현대차는 4%대, KB금융은 3%대, 삼성생명·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전기는 2%대, LG에너지솔루션·삼성물산은 1%대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2%대, 제조가 1%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정밀이 강보합 마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탑 보이'의 갱단 리더 제이미 역할로 유명한 영국 배우 마이클 워드(28)가 강간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다. BBC 등 현지 매체는 영국 런던 스네어스브룩 형사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0일(현지시각) 워드의 강간 혐의 2건과 삽입에 의한 폭행 혐의 2건, 성폭행 혐의 1건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워드는 2023년 1월 런던 동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A씨를 만났다. 검찰은 워드가 A씨를 지인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성폭행과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워드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에게 상호 합의로 관계를 맺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탑 보이'에 함께 출연했던 재스민 좁슨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3년 이상 그의 연기 커리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이 열흘간 양측 주장과 증거를 들은 후 5시간 넘게 평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리자 워드는 흐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