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복지·고용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채무상담 대표번호가 마련된다. 금융·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의 문제로 보고 채무자의 위기를 조기에 포착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89명에서 2024년 4398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살 사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0%에서 29.6%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한다. 1375에 전화하면 채무자 구제·지원 제도를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대표번호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 1375로 전화주세요"라는 문구를 활용해 이를 알릴 예정이다.
신복위는 단순 채무상담부터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채무자 지원 창구 역할을 맡는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현재 50곳에서 연말까지 56곳으로 늘어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일 2곳이 추가돼 총 12곳으로 확대됐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채무·연체 등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취약차주와 채무조정 실효자 정보도 추가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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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한 재기 지원 상품도 나온다. BNK부산은행은 복합지원 이용자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차주에게 금융사다리 대출·적금을 출시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햇살론카드를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 '우리희망카드'를 업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채무조정 잔액 일부를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금융회사별 사회공헌사업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