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법사위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만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며 감사품질 관리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미흡사항,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공시) 주요내용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최초로 시작되는 K-IFRS 제1118호과 관련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분류 △영업손익·재무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당기순이익 표시 의무화 △영업손익을 모든 수익·비용 중 투자·재무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 등의 핵심내용을 담당자들에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엄정 제재 방침도 밝혔다. 고의 회계분식에는 과징금을 확대하고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할 예정이다. 회계부정 실질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처럼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에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만 반영토록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저신용자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에 걸쳐 한달에 1만원씩 갚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나온다. 18세 청년이 사회에 첫 진출할 때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성과급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한도 산정시 성과급의 일부만 연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성과급으로 인해 연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면 DSR에서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정 비율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2년 평균 연소득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평탄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은 '총량규제'는 하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째 부분 파업을 이어간 가운데 현대모비스의 생산 자회사도 파업에 나서며 자동차 생산 차질이 현대차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는 15일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주간과 야간 각각 4시간씩 진행하는 파업이다. 모트라스는 현대차·기아에 3대 모듈(운전석, 섀시, 프런트엔드)을 공급하고 있다. 유니투스는 에어백,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생산한다. 이처럼 핵심 부품 생산업체가 파업에 나서며 자동차 생산 차질이 현실화했다. 이날 기아 화성 1공장은 모트라스·유니트리 노조의 파업을 고려해 1조와 2조 각각 3시간씩 비가동을 결정했다. 화성 1공장은 기아의 핵심 모델 '쏘렌토'와 픽업트럭 '타스만'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적시생산(JIT)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부품 공급 중단 시 완성차 생산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는 이후의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측이 대체 인력 투입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한미간 갈등 현안인 쿠팡 이슈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15일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이슈를)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JFS·한미 공동설명자료) 사안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귀국한 강 대사는 오는 19일까지 국내에 머무른다. 주미대사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의 지시에 따라 입국하는 건 이례적이다. 강 대사는 일시 귀국 이유에 대해선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현안 점검 차 협의를 하자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다"며 "본부의 생각은 제가 또 듣고 현장 가면 제가 좀 전해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부연했다. 미국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중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에서 통보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건 등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개정안에도 검사의 수사 범위는 한정적으로 명시했다"며 "검찰

법무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마약 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 예방을 위해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 식약처가 매년 진행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위험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2025년 83.8점, 자기효능감은 2024년 74.3점에서 2025년 86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위험인식이 82점에서 85.8점, 자기효능감 84.5점에서 87.4점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입국 초기 외국인에게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을 통해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증언을 둘러싼 신경전과 관련해 "(한 의원은)복당을 언급할 만한 명분을 상실했고 어떤 기반도 남아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펜앤마이크 '하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무슨 논리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최고위원회의를 당사로 바꿨다는 문제에 대해 어떤 논리적 반박 없이 계속 안 의원만 공격한다"며 "(한 의원이) 본질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못 하면서 메신저만 공격하는 방식에 당원들은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한 의원이) '당사로 먼저 가자고 이야기 한 건 접니다'라고만 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다. (한 의원은) 그것을 계속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돼버렸다"며 "안 의원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3년 6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놨다. 수출이 경제를 떠받쳤지만 소비와 투자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성장 속도는 여전히 지도부가 제시한 올해 목표치 범위 안에 있지만 부진한 소비와 투자 공백을 AI(인공지능)과 로봇,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수출이 메우는 수출 주도 성장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2분기 GDP 성장률이 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윈드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약 4.5%를 하회한 결과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은 견조했다.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해상 운송과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수출은 상반기 전체 기준으로도 17.6% 늘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이 대폭 늘어난 덕이다. 상반기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52.2% 증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장마철 폭우 피해 대응책 등을 점검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로부터 풍수해 대응 체계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대심도 빗물 터널 사업은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규모 방재 인프라 사업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6개소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2단계로 사당역·한강로·길동 일대에 빗물 터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지하 굴착 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살핀 정 원내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해당 공사가 중단된 점을 들며 "왜 이런 공사가 진작에 계획되고 시작되지 않았는지 아쉽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공사를 시작해주셨다. 앞으로 공사 기간이 끝나면 서울시민이 수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4)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아파트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24)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피범벅이 된 채 알몸 상태로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던 중 B씨 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A씨는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경찰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지방 관광지에서 편의점과 뷰티 매장, 백화점을 찾는 외국인 소비가 빠르게 늘자 결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비 증가는 지방 점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GS25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결제수단(알리페이·위챗페이) 매출은 부산 연제구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배, 대구 남구는 약 9배, 강원 삼척은 약 6배 증가했다.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강원 속초도 3배 안팎 늘었고, 경북 경주와 제주 서귀포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크루즈 관광객이 찾은 지역에서는 소비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1500여명이 처음 입항한 충남 서산에서는 GS25 외국인 매출이 7배 이상 늘었고, 세븐일레븐의 중국인 매출은 96배 급증했다. 올리브영 서산 지역 외국인 매출도 약 2.5배 증가했다.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