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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이 실험실 쥐인가…'보완수사권' 공개토론하자"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하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전건 송치 대상 범죄를 7대 범죄로만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사건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혼재돼 있다"며 "장윤기 사건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성폭행,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게 문제 아니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료, 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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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폭염 고비…쪽방촌 등 지나칠 정도로 점검해달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장마가 지나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서 이번주가 정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부도 한층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하다"며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등은 지방정부와 함께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를 서둘러서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살 사망자가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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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조 쏟아부은 매입임대…'수요 많은 곳'보다 '매입 편한 곳' 택했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행 매입 방식으로는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물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이 매도를 신청하면 공공이 사들이는 현행 구조의 한계 탓에 실제 주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연구원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매입임대주택은 6만9268가구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5849가구), 구로구(4884가구) 등에 공급이 집중된 반면 강남구와 용산구는 각각 1272가구, 137가구에 그쳤다. 연구원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균 임대료와 매입임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가 높을수록 매입임대 공급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매입임대 공급에 실제 주거 수요보다는 임대료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의 매입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매입임대는 민간 사업자나 집주인이 매도를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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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환승연계형 DRT'…국민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정부가 실시한 국토교통분야 규제 및 제도 개선 공모전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 대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23일부터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돼 5건(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업 부문 최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이 차지했다. 지방 중소도시는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터미널로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DRT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번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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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처럼 훈련하고 안전 도모한다…바다내비 해양사고 대비 훈련
해양수산부가 오는 29일 부산항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바다내비 설치 선박의 해상사고를 가정해 '선박사고 긴급구조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양경찰서, 부산대병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실제 선박운항 중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바다내비 선박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긴급구조신호(SOS)를 전파한다. 이후 구조기관의 현장 긴급출동,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해상원격의료지원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바다내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좌초 위험경보, 실시간 해상교통정보 및 기상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다내비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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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이, 한투AC서 시드 투자 유치…AI 로봇 제어 기술 고도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 로봇 제어 플랫폼 개발사 로바이가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비공개다. 로바이는 로봇이 자신의 관절 구조와 센서, 움직임 등을 스스로 학습하는 'AI 자가 탐색' 기술을 기반으로 범용 로봇 제어 플랫폼 '로봇 아카데미'를 개발하고 있다. 로봇 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제어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회사의 핵심 기술은 행동 인식, 모터 배블링, 신체 모델 등 세 가지 AI 모델이 상호 학습하며 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신의 신체 구조와 움직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이 생성한 고수준 명령을 다양한 로봇에서 범용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바이는 이번 투자로 자가 탐색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물 로봇 기반 기술 검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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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생산까지 데이터 연결…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발간
우리나라가 주도한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2건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식 발간됐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운영까지 데이터를 연결하고 여러 디지털 트윈을 결합하는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서 AI 기반 제조 혁신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한국이 제안한 디지털 쓰레드(ISO 23247-5)와 디지털 트윈 결합(ISO 23247-6) 등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2건이 ISO에서 공식 발간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제품과 설비, 공정, 공장 등을 디지털 가상공간에 구현해 현실 데이터를 반영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최근 자율제조와 AI 기반 제조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디지털 트윈의 원리와 참조구조, 정보표현, 정보교환 등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두 표준은 제조 데이터를 연결하고 여러 디지털 트윈을 결합하는 활용 기준을 제시한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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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장중 16% 급락…AI 수혜주 투매 계속
SK텔레콤이 28일 오전 16%대 주가 급락을 빚으며 장중 낙폭을 이동통신 3사 중 최대 수준으로 넓혔다. 이날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수혜 업종에 발생한 투매 여파가 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45분 한국거래소에서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1만5800원(16.14%) 내린 8만2100원에 거래됐다. 장중 저가는 8만1800원이다. 같은 시각 KT는 900원(1.65%) 내린 5만3500원, LG유플러스는 170원(1.16%) 오른 1만4880원에 거래되며 주가 흐름이 엇갈렸다. SK텔레콤은 2023년 초기 투자를 단행했던 미국 AI(인공지능)모델 기업 앤트로픽의 프리IPO 소식과 함께 올 초부터 주가 급등을 거듭했다. 이후 주가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기대감과 함께 재급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중 최고가는 지난달 2일 장중 기록한 13만9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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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정식 의장 "패스트트랙 330일, 유명무실…합리화 필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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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정식 의장 "필버, 정치적 악용되기도…민생법안 보류 부적절"
28일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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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행 우려 끈다"… 판타지오, 130억 규모 CB 전량 소각 결정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제7회 전환사채(CB)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각 대상인 제7회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130억원 규모다. 앞서 지난 5월 해당 전환사채 전액을 만기 전에 취득한 판타지오는 이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장에 재매각하지 않고 전량 소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를 정정 제출하고 향후 처리 방법을 기존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에서 '전량 소각'으로 변경 기재했다. 소각 절차가 완료되면 제7회 전환사채와 이에 따른 주식 전환권은 모두 소멸한다. 이로써 해당 전환사채의 시장 재유통 가능성이 차단되고, 향후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잠재적 지분 희석(오버행) 우려도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판타지오는 이번 결정이 기존 주주의 권익과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자본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 환경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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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플랫폼 성장한 코나아이, 2Q 영업익 214억"...전년대비 24% ↑
코나아이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영업이익 214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대비 24.3% 증가한 수치다. 코나아이의 같은 기간 매출은 841억원으로 25.1% 늘었다. 당기 순이익 역시 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5%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실적은 매출 1610억원, 영업이익 462억원, 당기순이익 4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8.3%, 54.5%, 85.5% 늘어난 것이다. 2분기는 성수기 진입을 앞둔 시기임에도 결제플랫폼과 신사업이 성장한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코나아이는 올해 상반기 성과급(연결 기준 약 35억원)을 2분기에 지급했다. 코나아이 측은 2분기 실적에 성과급이라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만큼 실제 이익은 표면적 수치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 플랫폼 사업은 가입자와 결제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하는 전국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비율은 34%로 전국 평균(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