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 '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 규정도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안 가기 위한 플랜C"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 압박하고 억지로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한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 개헌, 플랜C가 공소기각"이라며 "참 가지가지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이웃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다세대주택까지 화재가 번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3시8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다세대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B씨의 오토바이를 비롯해 인근 오토바이 등 3대를 모두 태웠고, 다세대주택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번지면서 총 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진 모습을 본 B씨가 112에 신고해 벌금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찾아 불을 질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오는 30일 한국에 입국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특히 공화당 하원 의원 출신인 스틸 대사가 쿠팡 문제 등 산적한 한미 현안에 또 다른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도 쿠팡 문제를 한미 현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며 대사가 나서서 쿠팡을 대변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주재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대사의 중요 임무인 만큼 새로운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적한 한미 현안, 대사의 입장은?━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오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17일 미 의회 상원의 인준을 거쳐 한국 주재 미국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당장 대사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한다. 대사는 외교부 의전장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해야 부임이 완결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체결을 5년만에 재추진한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남미시장으로 통상을 확대해 양국 산업과 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속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Trade Agreement)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국가들의 경제공동체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남미 최대 시장이지만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량은 150억~160억달러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7년부터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2021년 7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5년 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양국은 이날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통해 오는 12월 열리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공식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

글로벌 메가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올해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을 '2027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9일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진, 지민, RM, 슈가, 뷔, 제이홉 전원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해 그래미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글로 적어 올렸다. 이들은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음악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함께해주는 아미(팬덤 명)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래미 어워즈'는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음악 시상식이다. 역대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한국인으로는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가 1993년 열린 제35회 시상식에서 '베스트 오페라 레코딩' 부문 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글로벌 음원 차트를 강타 중인 K팝은 아직까지 그래미 수상을 하지 못했다. 방탄소년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한미약품이 자회사 북경한미의 매출채권이 올해 2분기 1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으며, 미회수 시 손실로 반영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29일 "미회수 채권을 전액 회수 불능 또는 전액 손실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룹 차원의 채권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의 전체 매출채권은 2025년 말 약 9억 위안(약 1925억원)에서 현재 약 6억7000만 위안(약 1433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반면 3개월 연체 채권은 같은 기간 3억2000만 위안(약 685억원)에서 4억3000만 위안(약 92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월 9000만 위안(약 192억원)보다도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최근 증가한 장기채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회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매출채권은 과거 평균 회수율을 고려해 회계상 비용 처리를 하기에 미회수 채권이 모두 비용으로 상

아이의 키를 키우려면 밤 10시 전에 재워야 한다는 이른바 '성장 골든타임'이 근거 없는 통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서 키탑성장클리닉 대표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장판'에서 '밤 10시 성장 골든타임'에 대해 "깊은 잠과 성장호르몬의 관계를 밝힌 연구 어디에도 몇 시에 자야 성장호르몬이 잘 나온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성장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 시간 전에 잠들어야 키가 큰다고 알려져 왔다. 윤 원장은 성장호르몬 분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시각'이 아닌 '수면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성장호르몬은 시계가 아니라 잠이라는 스위치를 보고 나온다"며 "밤 10시가 지나도 깨어 있는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잠든 뒤 성장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1968년 국제학술지 '임상연구저널'에 실린 연구를 들었다. 연구진은 건강한 젊은 성인 8명을 대상으로 38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진훈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9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씨가 단순 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을 넘어 이 부회장이 머물 숙소까지도 사전에 예약시켜뒀다는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의 도주 의사를 확인하고도 협조해 범인 은닉의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씨와 이 부회장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을 만류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망다니기 힘들다' '못 버틸거다' '보석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다'는 등 적극 만류한 것

이란 측이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자발적 통행료' 징수 방안 제안을 거부했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역내 공동 관리를 골자로 한 오만의 제안에 "성공 가능성이 없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들의 '비현실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만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며 오만의 제안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란과 오만만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협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란은 다른 국가의 개입을 모두 거부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걸프로 들어오는 모든 항로와 빠져나가는 항로의 일부가 반드시 이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만과의 50대50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체제는 이란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만은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자국의 지분에 상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

금융당국 수장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 시장 신뢰 등의 측면에서 저희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이 사태와 관련돼서 흐름을 계속 챙겨 보면서 저희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원장은 "(ETF의)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는 그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었다"며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필요성과 부처 간 협의 과정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요구나 지시

29일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