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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실익이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29일 방미통위는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28일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MBC 사장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미통위에 대해 김성근의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관련 소송도 취하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권 이사장 해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이 취소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던 김성근의 보궐이사 임명 역시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선행 소송인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권 이사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후행처분인 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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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법원 제동에…금감원장 "유죄판결 문제없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인 DI동일 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거 수집 문제로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준항고가 인용된 사안이 있어 압수수색 관련 증거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안다"며 "압수수색 영장에서 기재된 기간 내에 (압수물을) 반환 안 한 사안이 재항고가 된 상황으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관련 증거들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인 DI동일 주가조작 사건 관련 피의자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하는 불복 수단이다. 피의자는 압수수색한 물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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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證, 코스피200 월지급식 ELB 공모…"원금지급형"
교보증권이 다음달 3일까지 코스피200 지수가 기초자산인 3년 만기 원금지급형 월지급식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월 기초자산 월수익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65% 이상이면 월마다 세전 0.55%(연 6.60%) 수익을 제공한다. 65%에 미달한 월에는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다.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부여된다.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5% 이상이면 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5% 미만이더라도 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 가입단위는 10만원이다. ELB는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이 발생한다. 교보증권의 신용등급은 이날 한국기업평가 기준 'A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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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 94%가 레버리지 ETF '매수불가'…"3000만원 의미 알고 정책 만드나"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려면 예탁금 3000만원이 필수적인 가운데 전체 주식 계좌 수의 94%가 예탁금 3000만원 미만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금융당국이 3000만원의 의미를 잘 알고 (보완대책을) 만든 것이냐"라며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과 데이터를 알고 정책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으로 기본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셨길래 3000만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통계를 받았다"면서 "증권사 6개의 자료를 받은 결과 3000만원 미만 계좌 수가 전체의 94.1%, 3000만원 미만 예탁자들의 거래대금이 하루 거래대금의 5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하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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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협회·삼일PwC, '2026 스케일업 팁스 그로우스랩' 1기 출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삼일PwC와 공동으로 '2026년 스케일업 팁스 그로우스랩(Growth Lab)' 1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스케일업 팁스·DCP(Deep tech Challenge Project)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교육과 네트워킹을 제공한다. 투자유치, 재무·회계, 거버넌스, 글로벌 진출, M&A, IPO 등을 주요 분야로 다루며, 삼일PwC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1기 모집에는 61개 기업이 지원해 이 중 33개사가 선발됐다. 선발 대상은 2021년 이후 지정된 스케일업 팁스·DCP 기업으로 한정됐다. 선발된 기업은 AI,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방산·드론, 에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성장 단계는 Pre-A부터 Pre-IPO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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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구강청결제' 주성분 함량 부족…"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주성분 함량이 부족한 애경산업의 구중청량제(구강청결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애경산업이 허가받아 판매하는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 1개 제조번호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일부 주성분 함량 부족)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번호가 '20260326C'이며 사용기한은 2029년 3월 25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염화세틸피리디늄 함량시험에서 69.2%의 결과가 나와 '9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품의 검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했으며,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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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도 폐지' 형소법 개정안, 입법 9부 능선 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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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2분기 영업익 56억, 전년比 388.5%↑…"주력 제품 성장"
한올바이오파마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43억원,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8%, 388.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92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843억원, 영업이익은 6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190억원이다. 2분기 의약품 사업은 주요 제품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 '바이오탑'과 비흡수성 항생제 '노르믹스'는 상반기 누적 매출 148억원, 100억원을 돌파하며 각각 연매출 300억원대와 200억원대 품목 진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전립선암 및 중추성 성조숙증 치료제 '엘리가드'도 안정적인 처방 확대를 이어가며 주력 제품군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영업이익은 바토클리맙의 갑상선안병증(Thyroid Eye Disease, TED) 글로벌 임상 3상 종료에 따라 그동안 이연됐던 잔여 수익이 반영되며 5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당기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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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9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중간 배당금은 270원
LG유플러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한 중간 배당금 지급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어 9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2024년 11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밸류업 플랜(Value-up Plan)'의 일환이다. 밸류업 플랜에는 중장기 재무 목표와 주주환원 정책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장부금액 기준 약 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했다. 지난 5월에도 지난해부터 추가로 매입한 약 8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올해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27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다음 달 13일이고 배당금은 다음 달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파주 AI 데이터센터(AIDC) 2단계 구축을 위한 약 1조3000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LG유플러스는 경기 파주시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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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국회...與, 30일 형소법·국회법·선관위특검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 트랙 절차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는 형소법·국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31일 이를 종결하고 표결에 부쳐 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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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크로로 유두 긁어" "속옷에 거미"…계룡대 가혹행위 까도 까도 나와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의 가혹행위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왔다. 앞서 '알몸 기어다니기'와 '고추냉이 식고문' 등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속옷에 거미를 넣거나 벨크로를 이용해 상처를 내는 등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병사 5명은 알몸으로 샤워장을 기어다니거나 고추냉이(와사비) 섭취 식고문을 강요받았다. 가해 병사로 지목된 병사 중 한 명은 무술 유단자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체육교육 관련 학과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가 취재한 추가 증언에 따르면 피해 병사들은 일명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 재질의 거친 면으로 유두 부위를 수차례 긁혔다.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병사들은 속옷 안에 거미를 넣고도 이를 빼지 못해 공포감을 느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병사들은 가해 병사가 콧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 병사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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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도 폐지' 형소법 개정안, 입법 9부 능선 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