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업무보고
유동수 정무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관련
"정책-법 만드는 공무원들, 3000만원의 의미·ETF 실거래 알고 있나"
"한 번이라도 ETF 거래해보고 현장 상황 맞게 정책 만들어야"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려면 예탁금 3000만원이 필수적인 가운데 전체 주식 계좌 수의 94%가 예탁금 3000만원 미만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금융당국이 3000만원의 의미를 잘 알고 (보완대책을) 만든 것이냐"라며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과 데이터를 알고 정책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으로 기본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셨길래 3000만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통계를 받았다"면서 "증권사 6개의 자료를 받은 결과 3000만원 미만 계좌 수가 전체의 94.1%, 3000만원 미만 예탁자들의 거래대금이 하루 거래대금의 5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하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일부터 7월28일까지 개인의 순매수 금액은 약 14조9000억원, 외국인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은 약 16조400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14조9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현 시가보다 높은) 위에서 물려 있다고 보인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통계를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유 의원은 "ETF를 거래해본 당국자가 있나"라며 "ETF 거래는 필수적으로 현물거래를 수반한다.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물거래가 수반되고 그래서 ETF 거래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208,500원 ▼11,500 -5.23%), SK하이닉스(1,401,000원 ▼149,000 -9.61%)의 거래량이 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느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이나 다른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빨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거래를 LP(유동성공급자)가 받아주는데 LP들이 거래한 후에도 계속 기초자산에서 주식의 매수·매도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물·헤지 거래를 설정해두는 프로그램 설계상 현물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금융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주식시장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ETF도 거래를 실제로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