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컨설팅 학원 등 제3자가 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생기부에 이를 기재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그동안 수험생 커뮤니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명문대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다수 유료로 판매돼 왔다. 판매자까지 처벌할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생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자가 재판매 또는 가공해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로만 범위를 제한했다. 예를 들어 컨설팅 학원이 의대생의 생활기록부를 입수한 뒤 공통점을 추린 정보를 요약, 판매하거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7900t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신속히 국내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의 일환으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TF팀'도 운영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피어나면서 나들이할 생각에 들뜬 것도 잠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출이 두려운 요즘이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흔히 '마스크만 끼면 되겠지' 하고 여겼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몸속에 미세먼지를 쏟아붓는 격이 될 수 있어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피해야 할 대표적인 행동을 알아본다. ━피할 행동 1. 야외서 밥 먹고 커피 마시기━ 최근 따사로운 봄 햇살을 느끼기 위해 식당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하거나, 카페 실외 좌석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이랬다간 미세먼지가 기도(호흡기)뿐 아니라 목과 식도를 통해 몸속에 침투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장시간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온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PM2. 5(지름 2. 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추진중이지만 기존의 이란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 수뇌부 표적 제거에 나선 것이 '성과'로 여겨졌지만 전쟁 출구를 찾으려는 지금은 오히려 상당한 장애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CNN 등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는 이란 내부 인물들이 평화 협정에 최종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 혹은 그 협정을 실행에 옮길 능력은 있는지 등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란 측 인물들이 중재국을 통해 간접 협상에는 나서고 있으나 이들이 권한이 있는지 등 장담하기 어렵단 얘기다. NYT는 "이란에 대한 미·이스라엘 공습은 이란 정부를 분열시켰고 이란의 의사 결정과 공격 조율 능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28일 첫 공습 이후부터 정보 작전 등을 동원해 이란 수뇌부 핵심 인사를 잇따라 제거했다. 2월28일 공습으로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했고,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던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마저 며칠 후 공습으로 숨졌다.

"한국형 버크셔해서웨이 모델을 완성하겠다. " 지난달 23일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처음으로 버크셔해서웨이를 언급했다. 당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어서 많이 놀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김 부회장의 '한국형 버크셔해서웨이' 모델 언급 한 달 만에 미래에셋생명이 대규모 주식소각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기업인 리벨리온에 투자를 단행하며 실행에 들어갔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달 초 이사회를 통해 보유 자사주의 93%인 6296만주를 소각키로 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31. 8%에 달하는 규모이다. 약 1만7000원을 오가는 주가를 고려하면 약 1조원에 해당한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물량을 줄여 주당 가치를 즉각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식소각에 따라 지난 26일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일시 매매정지가 이뤄지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리벨리온' 지분투자도 결정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환율안정3법)을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후 통합)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등 3법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지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실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돼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게 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자금의 기금 출연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금 간접투자(펀드 등) 대상 확대(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 △민간(정부 외의 자)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기금 투자 중인 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부여를 재량사항으로 변경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기획예산처 신설 반영) 등이다. 이번 개정안엔 그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단 취지에서다. 기금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30일 저녁 '2026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김효이 이너시아(INERTIA) 대표를 초청, 임직원 대상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관성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리더십'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산업의 관행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이 스스로의 업무와 조직 내 관성을 돌아보며 변화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 대표는 기술 기반 펨테크 스타트업 이너시아를 설립한 창업자로, 카이스트에서 양자공학 및 의료 분야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박사 과정 중 일상 속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하고자 창업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연구 중심의 진로를 이어오던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던 고민이 창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초기 시장 진입의 현실적 제약과 여성 창업가로서 겪었던 편견 등 기존의 관성에 도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간 경험들을 공유했다.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해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제로 운영했던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는 배점제로 전환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가산점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하면 지역업체로 인정받았던 것도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했다.

2월 건설공사비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발 원자잿값 상승 영향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사비가 기록 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한층 시급해졌다. 3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3. 69(잠정치)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 1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 04% 각각 오른 수준이다. 기타 금속제품(5. 87%),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1. 53%), 기타 철강1차제품(1. 37%), 오디오 및 음향기기(1. 36%), 철근 및 봉강(1. 3%), 냉간압연강재(1. 27%) 등의 가격 상승이 2월 공사비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말인 전쟁 발발 시점을 감안할 때 중동발 원자잿값 급등 영향은 아직 공사비 지수에 미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원자잿값 급등세가 반영되는 시점에 공사비 지수는 추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배럴당 72.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31일 NH투자증권 IMA(종합투자계좌) 상품에 가입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첫 IMA 상품인 'N2 IMA1 중기형1호'를 출시했다. NH투자증권은 이찬우 회장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IMA 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 행사는 NH투자증권의 IMA 첫 출시를 기념하는 한편 금융그룹 차원의 정책적·사회적 역할 수행 의지를 강조하고 상품의 상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이 공식적으로 IMA에 가입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운용 가능한 상품으로,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갖는다. 중도해지가 불가한 폐쇄형 상품이며, 수익구조는 실적배당형으로 기준수익률 달성 시 성과보수가 부과되고, 투자기간은 단기·중기·장기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실물경제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