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하고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범죄는 대유형 3으로 신설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2개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된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룹 신화 멤버 겸 배우 김동완이 또 한 번 소신 발언을 했다. 김동완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댓글을 보다 보면 가끔 도인들을 만난다"며 "맞다. 누구의 인생도 함부로 논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과 함께 한 댓글의 캡처본을 올렸다. 이는 2024년 MBN '특종세상'에 출연한 유퉁의 근황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다. 사진에는 누리꾼이 "유퉁을 욕할 필요 없다. 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미미의 웃는 모습을 봐라. 행복한 모습"이라고 적은 댓글이 담겼다. 유퉁은 배우 겸 방송인으로 5명의 아내와 8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전 아내들과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가족과의 일상을 공유한 후 딸을 향한 협박과 악성 댓글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혀가 굳는 등 건강 이상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동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출산 문제, 성매매 합법화, 여성 BJ를 폭행한 MC 딩동 공개 응원 등의 글을 올려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이 패션 플랫폼 W컨셉에 기업 맞춤형 소셜데이터 분석 플랫폼 '피처링 엔터프라이즈'를 공급하며 인플루언서 운영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처링은 인플루언서 관리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 효율화 수요가 높아진 기업들을 위해 '피처링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하고, 주요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대시보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캠페인 진행 현황과 크리에이터 랭킹 등 월별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비자 반응이 높은 콘텐츠를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시보드 내 '크리에이터 탭'을 통해 기존에 개별 엑셀 파일로 관리하던 인플루언서 운영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인플루언서별 캠페인 수행 현황은 물론 댓글 반응 비율, 핵심 키워드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성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이 11일(현지시간) "우리 측 요구는 정당하며 미국이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는 이란의 제안은 정당하고 관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측 요구는 정당하다며 "(우리의 요구는) 전쟁의 종식, (미국의) 봉쇄와 해적 행위의 중단, 그리고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은행에 부당하게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행과 지역 및 레바논의 안보 확립은 이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다"며 "이는 지역 안보를 위한 관대하고 책임감 있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앞으로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장모씨가 범행 하루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과거 장씨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지난 4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장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장씨는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된 A씨를 1년가량 스토킹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고생 살해 사건 발생 이틀 전 광주에서 장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고, 살해 위협까지 느낀 A씨는 사촌 언니가 있는 칠곡으로 피신해 경찰에 고소했다. 칠곡경찰서는 사건 접수 다음 날인 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6일 광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남고생 C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씨 범행으로 B양은 사망하고 C군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사건 당시 B양은 친구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마친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배우 김빈우가 새벽에 진행한 라이브 방송으로 층간소음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사과했다. 김빈우는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짧은 생각으로 깊은 반성 중"이라며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김빈우의 틱톡 라이브 방송 장면이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영상 속 김빈우는 새벽 시간에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마이크를 들고 클럽 노래에 맞춰 춤과 노래를 즐겼다. 방송 시간대가 새벽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채팅창을 통해 한 시청자가 "아파트냐"고 묻자 김빈우는 "1층이거든요?"라고 답했다. 일부 시청자들이 "1층이면 괜찮다"고 두둔하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일각에서는 "새벽 시간대 클럽 음악 수준이다", "대각선 세대까지 소음이 전달된다" 등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대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세대는 1년 전에도 층간소음 갈등을 빚어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자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두 세대 간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친족(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실질적인 경영참여 정황을 파악해 법인 동일인 예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 플랫폼 및 직무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브이드림이 영남권역재활병원과 '장애인 재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9월 개원한 영남권역재활병원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권역 재활의료 전문병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총 6개의 권역별 재활병원 중 하나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며, 영남권 환자들의 전문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재활 환자 대상 직무 교육 △맞춤형 일자리 매칭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공동 개발 △정기 건강검진 및 의료 지원 △사회 인식 개선 활동 등에서 협업한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브이드림의 IT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활을 마친 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 조건과 역량에 맞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오는 12일(현지시간) 전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통항을 위한 다국적 국방장관 회의를 연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존 힐리 장관이 오는 12일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 공동 의장으로 40여개국 국방장관 회의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작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일본을 포함한 40여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군사 실무진 회의 이후 후속 절차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지속 가능한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국적 임무의 세부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힐리 장관은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인 군사 계획으로 전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와 영국이 중동에 군함을 파견한 가운데 진행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오늘 처음으로 혐의에 대해 듣게 됐다"며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을 하라고 말해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위는 심의 도중 박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해 진술을 청취했다. 박 검사는 이날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이 반입된 부분 △일부 서류 기재가 미비했던 부분 △반복 소환이 있던 부분 △외부 음식이 취식 됐던 부분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설명을 충실히 드렸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마스오토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지원 사업 등 2건에 동시 선정되며 미국 장거리 자율주행 물류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고 11일 밝혔다. 마스오토는 KIAT가 추진하는 '규제특례 신산업창출' 사업에 선정돼 향후 2년간 2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시장성이 검증된 사업을 대상으로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국가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및 AI 미래차 E2E(End-to-End)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 사업에도 참여해 엑사플롭스(EFLOPS)급 GPU(그래픽처리장치) 인프라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마스오토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 기반의 AI 학습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 마스오토는 고가의 라이다(LiDAR)나 정밀지도(HD Map)에 의존하는 대신 테슬라와 같은 카메라 기반의 E2E AI 구조를 채택해 기존 자율주행 방식 대비 부품 및 유지 비용을 90% 이상 절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