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 등 전 세계가 총성 없는 '보조금 전쟁'에 한창이다.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안보를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12일 국회 '한국판 IRA' 토론회에서는 세액공제에 치우친 국내 제도를 글로벌 흐름에 맞게 직접 현금을 주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로 태양광·배터리 등 전략 품목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본도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로 반도체·전기차·그린스틸 등에서 생산·판매량과 연동된 장기 인센티브를 설계했다. 반면 한국은 설비투자비에 대한 일회성 세액공제에 머물러 있다.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는 동안 운영비 부담을 덜어 주는 생산연동형 세제는 사실상 없다. 이로 인한 차이는 태양광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미국 IRA는 셀·모듈·웨이퍼·폴리실리콘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 세액공제를 부여해 국내 생산을 유도한다.

지금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묘할 정도로 답답하다. 정치권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융권도 검토에 들어갔으며, 산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발선 앞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 정작 출발을 알리는 총성은 울리지 않는다. "조금 더 논의하자", "조금 더 검토하자"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렸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다. 결제와 송금, 디지털 자산 거래, 실물자산 토큰화(RWA), 글로벌 커머스를 이어붙이는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다. 문제는 그 도로의 중앙선을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점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달러는 사실상 '디지털 기축통화'처럼 움직인다. 이 흐름이 굳어질수록 원화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더 심각한 장면은 따로 있다. 우리가 규제에 대한 논의를 반복하는 사이, 원화는 해외에서 먼저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KRWQ다. KRWQ는 블록체인 기업IQ와 스테이블코인 프로토콜 Frax가 해외에서 발행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Base 네트워크 기반의 다중체인 구조까지 구현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1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쟁에 지출한 비용이 290억달러(약 43조원)에 달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전쟁부) 회계감사관(차관)은 이날 미 연방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달러로 밝힌 지 2주만에 40억달러(약 6조원)가 늘어난 셈이다. 허스트 감사관은 "비용 증가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투입된 비용과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 운영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스트 감사관은 이날 별도로 열린 미 연방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이란 전쟁 비용 추산치에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향후 우리 군의 배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란의 공격을 받은 기지가 어떻게 재건될지, 동맹국 등이 재건 비용의 몇 %를 부담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담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측은 협상 결렬 선언을 예고한 시간을 지나서도 협상장을 나서지 않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이날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2차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에)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노조측이 오후 8시20분을 최종 협상 기한으로 설정한 셈이지만 자정을 향해가는 시간까지 정부 공익위원을 비롯해 양측 모두 협상장 안에 있다. 정부 조정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공익위원들의 설득 과정이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조측은 협상에 임하며 "노사 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건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노조는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를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남편이 5남매를 키우는 아내의 커피값 지출에도 눈치를 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방송된 tvN STORY '이호선 상담소'에는 8개월 쌍둥이를 포함해 5남매를 육아 중인 아내가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이 담겼다. 아내는 월수입 1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인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벌어서 써"라고 한다고. 아내는 "아이 다섯명을 키우는데 식비는 고작 80만원으로 해결한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나는 최소한의 인권도 없는 것 같다"며 "내 자신이 하인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둘째를 낳은 뒤 크게 싸운 적이 있다"면서 "남편이 '나가라. 넌 하는 것도 없고 너 없어도 아이들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래도 애 키울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사랑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한 달 커피값 5만원의 지출도 눈치를 봐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에서도 쿠바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면서 "쿠바는 실패한 국가이며 오직 한 방향, 즉 몰락으로만 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쿠바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는 대화할 것"이라며 "한편 나는 중국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공화당 내에서 쿠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자신은 이를 직접 챙겨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대화할 거란 언급은 쿠바 문제에서 외교적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쿠바 정권교체를 거듭 주장하며 석유 봉쇄 조치 등으로 쿠바를 압박해왔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상대로 거둔 군사적 성공을 언급하며 쿠바에 비슷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CNN은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이후 쿠바 해안에서 미국의 감시 및 정찰 비행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모색에 나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2일 오후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 1차 간담회인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모성보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 부부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메이크쿠키', '아틀리에 보은' 등의 영업 현장을 방문해 골목상권을 지켜온 여성·청년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에프이에이티' 대표와 '지니더바틀' 조윤수 대표가 생업과 출산·육아를 병행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조 대표는 첫 창업 실패 이후 재기에 성공한 과정과 세 아이를 키우며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라인이 전면 교체됐다. 12일 서울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수사과는 수사1과장에 경북경찰청에서 전입한 손재만 경정이 임명됐다. 수사 2·3과장에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배치됐다. 형사 부서도 전면 교체됐다. 김원삼 강서경찰서 형사 1과장이 강남서 형사1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염태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강남서 형사2과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인사는 양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 무마 의혹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남서 수사 1·2과는 지난 2024년 7월 양씨가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 양씨와 본사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당시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 8% 상승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 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월 대비로는 0. 6% 올랐다. 월간 상승률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연간 상승률은 시장 전망치보다 0. 1%포인트 높았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 4%, 전년 대비 2. 8% 각각 상승했다. 물가 압력의 상당 부분이 식품이나 에너지 같은 변동성 큰 항목에서 나옴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이라 저지 미국 금리 전략가는 "이날 수치는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끈질긴 인플레이션은 단기 국채 금리를 높은 수준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국채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전망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현행 기준금리(3.

방송인 정준하가 오랜 기간 소아암을 비롯해 여러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후원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원했던 암환자 소식 듣고 울컥한 정준하'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지난 20일 유튜브에 올라온 숏츠 영상이 담겼다. 이 영상은 2011년 방송된 tvN '스타특강쇼'의 일부 장면을 발췌한 것이다. 정준하는 당시 방송에서 한 여성과 전화 연결을 했다. 여성은 정준하의 기부금으로 자신의 오빠가 치료를 받았다며 "언젠가는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정준하가 "오빠는 잘 계시냐"고 물으며 쑥스러워하자 여성은 "오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고 답했다. 깜짝 놀란 정준하는 눈물을 쏟았다. 여성은 "저희 가족이 정말 힘들 때 (정준하의 선행이) 큰 도움이 됐었다"며 "전화 인터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기 때문에 용기 내서 응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작성자는 "예전 방송 같은데 숏츠로 이제 봤다"며 "댓글에 미담들이 많아서 같이 캡처해왔다"고 했다.

대만 타이베이시가 쥐 출몰에 대응해 대대적인 방역 작업에 나섰다. 12일 대만 중앙통신사 CNA에 따르면 타이베이시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한 대규모 환경 정비 작업을 이번 주 12개 행정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방역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은 공원 청소와 골목 쓰레기 제거 작업을 벌이며 쥐 서식 가능 지역도 정비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대만 쥐 목격담이 확산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지난달 말 한 스레드 이용자는 타이베이 중산구 자택에 침입한 쥐가 "잠든 어머니를 물었다"고 주장하며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에게 도시 위생 관리의 책임을 물었다.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쥐가 늘어난 것 같단 반응이 잇따랐다. 타이베이 도심 시장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쥐 영상도 빠르게 퍼졌다.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도시 위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쥐 문제는 정치 이슈로까지 부상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감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영향도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무고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망상에 따른 피해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며 "피고인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6월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