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권칠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 및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임기가 두 달 뿐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지사 출마를 접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유임한다"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세 상임위는 위원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법사위원장이던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에, 행안위원장이던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복지위원장이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에 각각 도전장을 냈다.

앞으로 AI 학습이나 연구 등에 쓰이는 가명정보 처리 방식이 '위험도'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커지자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또 현장의 큰 부담이었던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를 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기관이나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가명정보 처리 판단 기준을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로 표준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검토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활용 주체'와 '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강절도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 달간이다. 최근 자산과 생활 물가 상승으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커지고, 소상공인을 겨냥한 생계침해형 폭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단속을 진행한다"며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 1% 증가했고, 생활폭력도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20. 8% 늘었다. 경찰은 주거지와 영업점 침입 강절도를 비롯해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장물 취득 등 범죄에 대해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조기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금이나 가상자산, 유류, 전자부품 등 가격 상승 폭이 큰 품목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장은 우선 연령 하향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흉포화 등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장은 "10~13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며 "전체 소년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절도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이 적용되고 12세 이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의 보호막 뒤에 아무런 제재 없이 숨고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연령을 하향하기보다 아동 관련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예방·회복 시스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장은 "소년범죄 예방의 핵심은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국제인권기준 역시 가능한 아동을 형사절차 밖으로 전환하고 소년사법제도는 교육·돌봄·재사회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1일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던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게 골자다. 이전과 달리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에 따라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다양한 데다 별도의 측정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위한 세분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 이후에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한 소변·혈액 검사로 이어진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지난해 하반기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글로벌 서비스 출범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만큼 실적 호조세를 지속해 IPO(기업공개)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와디즈의 영업이익은 2023년 11월 월간 흑자, 2024년 4분기 분기 흑자에 이은 것으로 단계적인 실적 개선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0% 개선되며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 약 313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약 18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447억원을 기록했다. 와디즈 관계자는 "이번 실적 개선은 핵심 수익원의 뚜렷한 성장과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가 맞물린 결과"라며 "데이터 기반 마케팅 수요 확대로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32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역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군·구는 3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사업 적정성, 수지 분석,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하는 데 통상 10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생성형 AI를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 행태(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AI, SNS, 클라우드 등)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지브리풍 그리기', '챗봇으로 사주보기' 등의 유행으로 생성형 AI 서비스가 일상이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에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 01%p 상승한 99. 98%로, 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 5%p(포인트) 상승한 95. 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 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 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97.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전문학사 취득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시키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월1일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5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사업단에게 평균 1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전문대학이 직업계고, 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사업단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분석·운영, 학점 인정, 학생 지원 및 취업 지원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해 5월 중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6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자녀의 어린이보험료가 1년간 최대 5% 할인되고 본인 혹은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입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다. 보험사들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놓은 포용금융으로 소비자 부담이 약 1200억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보험료 할인·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고 3가지 지원 방안을 중복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이 보험은 1년간 보험료가 1~5% 할인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제한없이 모든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되며 출산시에는 형제·자매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지난해 A병원장이 실손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환자들을 모집해 보험금을 빼돌린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 병원의 알선상담팀은 "미용 시술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병원은 모집한 환자들에게 리쥬란 등 미용시술을 해줬지만 이를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적용항목으로 조작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냈다. 병원장 1명과 브로커 10명, 손해사정인 3명이 가담해 불법청구로 받아낸 보험금 규모만 40억원에 달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1조1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9억원(0. 6%)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45명(3. 0%) 감소했지만 최근 위와 같은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고액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엔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273억원)가 대폭 증가(233억원, 582.

생애주기펀드(TDF)의 순자순 규모가 26조원으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노후대비 핵심 투자수단으로 떠올랐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미국 투자 쏠림 현상이 뚜렷한 만큼 특정 해외 국가에 대한 투자한도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배분 투자를 돕는 TDF의 순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TDF 시장규모는 2018년 1조4000억원으로 2021년 처음 10조원을 넘어선 뒤 8년 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했다.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를 차지하며 노후대비 핵심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퇴직연금 비중이 83%, 개인연금이 11%로 TDF 내 퇴직연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간 수익률은 13. 7%로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 6. 5%(잠정치)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3. 7%)과 비교하면 4배 높다. 적격 TDF는 195개로 전체 상품의 9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