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한다.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과 오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오는 5일부터 10일간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해외 헌법재판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헌재 대표단은 먼저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찾아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Cándido Conde Pumpido Tourón) 헌법재판소장,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Andrés Javier Gutiérrez Gil) 사무총장 등을 만난다. 양측은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 방안과 운영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 헌법연구관 출신인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Tomás de la Quadra Salcedo Janini)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헌법학 교수와도 면담한다.
이어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토마스 오펜로흐(Thomas Offenloch) 헌법재판관, 카드린 도블러(Katrin Dobler) 헌법연구관 등과 재판소원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양국 헌법재판소 사무처 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대표단은 독일 현지 학계 인사들과의 면담도 진행한다. 괴팅겐대학교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드레아스 파울루스(Andreas Leonhard Paulus) 교수, 헌법연구관 출신 프랑크 쇼어코프(Frank Schorkopf) 교수를 만나고, 괴테대학교에서는 헌법재판관 출신 가브리엘레 브리츠 교수(Gabriele Britz)와 면담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스페인·독일 헌법재판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과 재판 실무 지침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