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 " 김문희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에서 '적정 난이도'를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불영어로 1등급 비율이 상대평가(4%)보다도 적은 3. 11%에 그친 점을 의식한 것이다. 다만 올해 마지막 기존 수능 체제,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수능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원장은 "6월·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서 수험생 응시집단들의 특성도 반영해 적절한 난이도를 갖출 것"이라고 답해 상위권 변별력은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출제위원에 교사 50% 확대. 6월 모평부터 개선안 적용━ '절대평가'인 영어의 적절한 1등급 비율과 관련해서 김 원장은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를 제외하면 5~7%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특히 "절대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수준을 잘 달성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올해는 전체적인 난이도 점검만이 아니라 1등급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점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창업 및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8031억원을 편성한다. 하반기에도 대국민 창업오디션인 '모두의 창업'을 개최하기 위해 1550억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에 17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 전체 추경예산안은 1조9374억원으로 이중 41. 5%인 8031억원을 벤처·스타트업 및 창업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모두의 창업'에 1550억원을 투입한다. 위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자금을 제외하면 이번 중기부 추경 예산안에서 가장 큰 규모다. 모두의 창업은 전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 5000여명을 모집해 오디션을 진행하고 100여명의 우수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당초 모두의 창업을 일회성 사업으로 기획해 예비창업패키지 등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해 준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706억원을 추가로 들여 대상지를 5곳 늘릴 계획이다. 농지개혁 이후 처음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에는 588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추경 예산 2658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8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3000만원) △농지이용 관리지원(587억71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78억24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42억원) △농업자금 이차보전(21억5500만원)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650억원) △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500억원)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72억원) 등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5곳 확대하는 예산이 706억원 반영됐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해당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고 올해 2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낸다.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후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 △히트펌프 보급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2205억원을 증액했다.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원을 추가해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했다.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으로 56억원을 추가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는 13억원을 투입한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9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9241억원을 편성했다. 나프타 수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비축 물량도 130만 배럴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산업부 추경안으로 9241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안 주요 항목은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 등 3대 분야다.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은 130만배럴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584억원 편성했다.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해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538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처 소관 증액 예산은 총 10개 사업, 5386억원이라고 밝혔다.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청년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 등으로 활용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에서 3986억원, 고용보험, 임금채권 등 기금 분야에서 1401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 완화 차원에서 329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변동 우려업종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을 기존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지원도 기존 9개 지역서 13개로 넓힌다.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는 12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899억원을 들여 최대 2만3000명을 보호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추경예산안(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를 위한 추경안'을 발표하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추경안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으며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는 "추경안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선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며 "그결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 1%p, 1%p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를 오는 6월 4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난이도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출제는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이뤄지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체감도를 높이고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된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을 공통 응시한 뒤 선택과목 1개를 고르는 방식이다.

정부는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대신 초과세수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초과세수라는 나름대로 호재가 있었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2000억원이다. 본예산에 담긴 국세수입 전망치는 390조2000억원이었는데, 재추계 결과 전망치가 41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본예산에 담긴 전망치보다 국세가 더 걷히면 초과세수, 덜 걷히면 세수결손이라고 표현한다. 추계 시점에 따른 시차 때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담겼다. 당시 전망보다 주요 기업의 실적과 증시 상황 등이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세수도 더 걷힐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을 강조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기초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다만 일각에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명목 예산으로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문화산업 육성' 관련 예산 2000억원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385억원 담았다. 이를 통해 제작지원 영화를 78편에서 130편으로 늘린다.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제작을 촘촘히 지원한단 계획이다. 특히 3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정부가 올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 효율화에 나선다. 조세지출 전수조사로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폐지한다. 일몰이 재도래한 조세지출은 폐지 원칙을 도입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부처에 통보한다. 비과세·감면, 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올해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실적) 70조5000억원, 2025년(전망) 76조5000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7. 4%에 이른다. 재경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용 방향을 '경제 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고물가 부담 경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민생 안정 명목으로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000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고물가 부담 완화에 1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먼저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곳으로 확대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39만1000건으로 늘린다. 돌봄서비스 지원도 2만8000가구 확대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은 750억원으로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보증금 최소 보장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를 5만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