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으로 복귀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주식복귀계좌(RIA)' 법안의 환율 안정 효과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 두 달 가까이 표류하면서 환율 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특히 일시적 과세 특례로는 1500원대 고환율 추세를 꺾기 어려운 데다 여윳돈이 있는 자산가의 경우 세제 혜택만 챙기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식을 우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양도세 감면을 위한 매도 기한(당초 1~3월)이 끝나가자 여야는 전날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100% 감면 기한을 3월 말에서 5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SNT홀딩스가 오는 31일 열리는 스맥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식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스맥은 지난 11일 공시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앞두고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동시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SNT홀딩스는 지난 1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했다. SNT홀딩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스맥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경남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 예정이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2025년 12월31일 기준 스맥 주주명부에 등재된 의결권 있는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주들은 전자위임장 제출, 서면 위임장 제출 또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은 관리기관인 헤이홀더(Heyholder)를 통해 제출할 수 있고 권유기간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NT홀딩스는 의결권 행사 대리인을 SNT홀딩스 임직원으로 지정했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는 더모어(The More)와 헤이홀더(Heyholder)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배우 이장우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국밥집이 돼지부속물 대금 4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장우 측은 "국밥집 대표는 이장우가 아닌 그의 친구 A씨"라며 책임을 돌렸다.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석촌동 호석촌은 8개월째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밀린 대금만 4000만원이 넘는다. 호석촌은 이장우가 여러 방송에서 '내 가게'라며 홍보해 온 곳이다. 호석촌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A축산물 유통업체로부터 돼지머리와 내장 등 부속물을 납품받았다. 초반엔 결제일을 잘 지켰지만, 차츰 주기가 길어지면서 미수금이 쌓였다. 미수금은 지난해 1월 한때 6400만원까지 불어났다. A씨는 여러 차례 호석촌 측에 미수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호석촌 측이 정산한 미수금은 매달 주문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올해 1월 이장우에게 직접 연락해 대금 상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장우 측 관계자는 "이장우는 국밥집과 관련이 없다.

공작기계 및 자동화 전문기업 스맥은 SNT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2026카합10046'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역시 신청인인 SNT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SNT홀딩스는 스맥을 상대로 오는 3월 예정된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특정 의안을 상정하고 후보자 관련 사항을 공고 및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신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스맥은 정기주주총회 의안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절차가 정당하게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통신 전문기업 빛과전자가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광통신 전시회(OFC) 2026에 참가해 차세대 광통신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빛과전자는 27년간 축적된 광트랜시버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터커넥션용 광트랜시버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인다. 특히 현재 시장의 주류인 1. 6T를 넘어 차세대 규격인 3. 2T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트랜시버 구현의 핵심인 '레인당(Per lane) 200Gb/s' 전송 기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돌입했다.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초저전력 포트폴리오도 이번 전시의 핵심이다. 빛과전자는 2025년 삼성전자 기술혁신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저전력 25G 풀 튜너블(Full Tunable)' 제품을 집중 조명한다. 이와 함께 저전력 50GBASE-BR30/40 기술과 최신 SR/DR/FR 1. 6Tbps OSFP 광트랜시버를 전시하며, 상용화 검증이 완료된 저전력 기술이 초고속 제품군으로 성공적으로 이식되었음을 증명한다.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이 오는 19일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 구미시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을 알리는 첫 공식 행사로 정부 부처, 수행기관, 입주기업 등 약 400여명의 관계자 및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 갑, 국민의힘)이 202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직접 구상해 예산 반영과 유치까지 이끌었다. 구 의원은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이어가며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총 1302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후 구미시와 함께 정부 공모 대응을 추진해 최종적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대표발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섰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총 1302억원(국비 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으로 △30㎿급 태양광 발전소 조성 △59㎿h ESS 구축 △EV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에너지·환경 진단 및 전환 컨설팅 지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등 산업단지의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미국의 제98회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 관객석이 쓰레기로 뒤덮인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돼 논란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게 바로 할리우드 스타들의 위선"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영화평론가 맷 네글리아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을 공유하며 "모두 통로 좀 정리하자"는 글을 썼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전날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오스카 시상식 직후 현장 모습이 담겼다.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가 앉았던 관객석 바닥에는 여러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가장 많은 쓰레기는 노란색 종이 박스였다. 이는 올해 오스카 시상식 진행을 맡은 코난 오브라이언이 나눠준 간식 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글리아의 게시물은 하루 만에 5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카메라 앞에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뒤에선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할리우드의 위선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진", "먹기만 하고 치우진 않는 돼지들" 등 비판 댓글을 적었다.

이란 전쟁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의 보복 표적이 된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무력화시킬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 대한 걸프 국가들의 분노가 고조됐다는 신호다. 이들이 실제 참전까지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는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이란이 또다시 역내 경제를 위협할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전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걸프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사게르 회장은 "이란이 모든 걸프 국가에 레드라인을 넘었단 인식이 걸프 전역에 번져 있다"면서 "걸프 국가들은 처음엔 이란을 옹호하고 전쟁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걸프 6개국의 공항, 항구, 석유 시설, 상업 중심지를 잇달아 공격하고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걸프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걸프 국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다시는 역내 경제를 인질로 위협을 가할 수 없도록 이란을 무력화해야 한단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한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천 후보로 꼭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회견을 갖고 "오늘이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만의 선거가 아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전체 영향 미치는 선거"라며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당의 무기력한 모습,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빨리 거둬내고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오 시장의 공천 접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충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해야 하고 쇄신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은 후보 접수다. 조건을 건 접수는 상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없는가 고민했고 나의 실천은 출마"라며 "보수의 부활과 혁신을 나의 출마로 시작하겠다.

의료로봇 전문기업 피앤에스로보틱스가 멕시코 최대 규모의 자선재단인 텔레톤과 보행재활로봇 워크봇(Walkbot)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17일 멕시코 서부에 있는 텔레톤의 로스카보스 아동재활센터(Centro de Rehabilitacion Infantil Teleton, 이하 CRIT)에 제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텔레톤 재단은 1997년 설립 이후 아동 재활 기금 마련을 위해 2025년에도 약 350억원을 모금하는 등 현지 최대 규모의 민간 사회보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전역에서 27개의 아동재활센터를 가동 중이며, 대부분의 센터에 보행재활로봇을 도입해 무상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유럽산 보행재활로봇을 주로 사용해온 텔레톤이 장비 교체 시기에 맞춰 한국산 워크봇의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에 주목하면서 성사됐다. 피앤에스로보틱스 실무진은 미국 뉴욕 버크재활병원에서 텔레톤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에서 운용 중인 제품을 직접 소개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조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펀드를 확대하고 자금을 투자 리스크(위험)가 적은 송배전망 구축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 조성 기간과 관련해서도 "5년 동안,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향후 5년간 정부가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자금 75조원을 매칭하는 국민성장펀드 추진 상황과 함께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형 펀드가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으로 후순위 출자에 참여해 국민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을 방어하는 한편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송배전망 구축에 50조~60조원이 든다고 하지 않았나.

앞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위해자 추적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시행(2024년 1월 1일)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춰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하고 저지하는 활동 등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기존 국정원 업무였던 수사와 간첩 체포는 법률상 삭제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령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들이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