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절세 꼼수 될 수도"…환율 잡겠다는 RIA계좌, 효과 있을까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으로 복귀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주식복귀계좌(RIA)' 법안의 환율 안정 효과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 두 달 가까이 표류하면서 환율 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특히 일시적 과세 특례로는 1500원대 고환율 추세를 꺾기 어려운 데다 여윳돈이 있는 자산가의 경우 세제 혜택만 챙기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식을 우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양도세 감면을 위한 매도 기한(당초 1~3월)이 끝나가자 여야는 전날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100% 감면 기한을 3월 말에서 5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80% 감면 기한 역시 6월 말에서 7월 말로 한 달 미뤘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으나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 않다.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특례 기한 종료 후 재차 해외 투자가 증가해 외환 수요가 급증하는 자금 재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과세특례가 단기적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복합적 거시경제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 안정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고환율 추세가 장기화, 고착화한 점도 RIA 계좌의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이다. 지난 2016년 시행된 '해외상장주식 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 제도' 사례처럼 1년의 특례 기간이 끝나면 해외 투자 수요가 다시 몰려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회 거래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개정안은 RIA 혜택을 받은 거주자가 다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팔아 양도세를 면제받고 여윳돈을 증여해 배우자 명의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 규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달러가 다시 해외로 나가는 셈이어서 환율 안정 효과는 사라지고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만 전락할 우려가 있다.

미국·이란 전쟁 상황도 변수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 자산인 해외 주식을 쥐고 있으면 환율 상승분만큼 손실 폭을 방어할 수 있다. 국내외 주식 모두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도해 수익 실현을 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선택을 하기에도 리스크가 작지 않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글로벌 주식 변동성이 커지며 에너지 가격 급등·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코스피도 6000선이 붕괴되는 등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선 국내 주식 회귀 선호가 낮아져 RIA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투자 심리 위축으로 매도보다는 당분간 관망세가 우세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증시 체질 개선이 시작된 만큼 국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경위 소속 다른 의원은 "환율 대응이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법안 통과에 합의하기로 했지만 여당 의원들조차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가 있었던 법안"이라며 "근본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는 게 먼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