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가조작은 범죄 수익금을 잘 숨겨놓으면 몇 년 살다 나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철저히 엄벌되고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몰수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동환 신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만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장검사는 범죄가 계속 진화하는데 현행법상 여전히 처벌이 오래 걸리고 강도도 약하다는 점을 먼저 거론했다. 그는 "대형 증권사기 사건의 상징인 버니 메이도프가 2009년 미국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무거운 형과 광범위한 자산 동결·환수 시스템이 시장에 강한 경고를 준다"며 "우리나라도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역시 현행 제도와 인력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신 부장검사의 생각이다. 유죄가 확정돼도 돈을 추적해 환수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신 부장검사는 "우리나라는 환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한 편이고 실제 집행 단계에 가면 민사소송이나 취소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초기부터 자산을 빨리 찾아 묶고 이후 실제 집행까지 끌고 갈 전담 부서와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국내 증시 흐름이 사실상 두 종목에 좌우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알파 수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오는 1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는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를 신규 상장한다. 포트폴리오의 약 절반을 주도주인 반도체 투톱으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에 AI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이 담기는 전략이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지주사이자 최대 주주인 SK스퀘어까지 약 15% 담길 예정이어서 반도체 주도주의 상승 모멘텀을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약 20%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는 ETF도 나왔다. KB자산운용의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이다. 해당 상품은 약 절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에 투자한다.

다음주 전국에서 10개단지 5645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일반분양 28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17단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747-1번지 일원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17단지'를 분양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가지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라 불린다. 건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2억9665만~3억4332만원, 전용면적 84㎡ 4억952만~4억5308만원 등이다. 토지임대료는 전용면적 59㎡가 66만3900원, 전용면적 84㎡가 94만6000원이다. 월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납부도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예고했다. 시장 변동성을 줄일 주요 정책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100조원+α(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용융자 반대매매 위험 관리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뿐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코스닥 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청년·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중동상황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은 만큼 우선 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조정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하락하는 등 관망세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2% 상승했다. 수도권은 0. 20%, 서울은 0. 34% 상승했으며 5대 광역시는 0. 04%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은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다. 동대문구(0. 63%), 성북구(0. 61%), 강서구(0. 57%), 강북구(0. 56%), 영등포구(0. 55%)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강남구는 -0. 05%를 기록하며 지난주 하락 전환 이후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 05%)와 송파구(0. 07%)는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광명시(0. 91%), 안양시 동안구(0. 86%), 하남시(0. 72%)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과천시(-0. 14%)와 이천시(-0. 24%) 등은 하락했다. 과천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이다.

세계 최대 수출대국인 중국의 지난해 수출 금액은 3조7719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이 5. 5% 늘었지만, 수입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무역흑자는 20% 급증한 1조189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이 처음 '무역흑자 1조달러' 시대를 연 것이다. 중국은 수입 규모도 막대해서 지난 한해 2조5829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다.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중국이 어떤 영역에서 외부 영향에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중국의 3대 수입품목은 반도체, 원유, 철광석으로 각각 전자부품, 에너지, 원자재를 대표한다. 이 3가지 품목은 중국이 20조달러규모의 경제를 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급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지난 2월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공격 이후 국제유가가 한때 120달러까지 치솟으며 원유 수급이 초미의 관심사다. 반도체, 철광석을 먼저 살펴보고 원유를 중심으로 중국 3대 수입품목을 들여다보자. ━반도체 수입만 4243억달러, 철광석도 1230억달러 수입━중국이 반도체, 원유, 철광석을 수입하기 위해 쏟아붓는 돈은 막대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많은 나라들이 군함을 파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많은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War Ships)을 파견하길 희망한다"이라고 말했다. 해당 국가들이 아니라 자신이 이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우방·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 군사력의 100%를 파괴했다"면서도 "그들이 아무리 처참하게 패배했어도 드론 한두 대, 기뢰를 투하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내부나 주변 어딘가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란의) 인위적인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과 기타 국가들이 해당 지역으로 함정을 파견해 완전히 지도력을 상실한 국가(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결박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50대)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B씨(30대) 등 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휴대전화와 차 키를 훔쳐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 이후 고향인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으로 각각 도주했다가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던 이란이 인도 국적 선박 2척의 통항을 이례적으로 허용했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시발릭'(Shivalik)호는 최근 자국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또 다른 인도 LPG 운반선 '난다 데비'(Nanda Devi)호도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두 LPG 운반선은 인도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국영 해운공사(SCI) 소유다.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 요청을 받은 이란이 예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있게 허용한 결과다. 인도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LPG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자국 선박 24척의 통행을 위해 이란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2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물자와 에너지 수송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이란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를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유가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해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OFAC(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 허가 제46B호'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비료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전기나 석유화학 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최종 계약 직전에 OFA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OFAC는 "미국 내 수입 목적으로 미국 기업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나 이란, 북한, 쿠바와 관련됐거나 중국 관련 인물·기관이 관여하는 기업과의 거래는 여전히 금지된다. 미국은 그간 막대한 양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여러 제재조치를 부과해 왔다. 에너지 산업이 주된 목표가 됐다. 국영석유회사 PDVSA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거래 금지, 석유화학제품 구입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전쟁이 길어지면 원유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이달 평균 가격이 상징적인 가격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달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북해의 9개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원유 중 하나다. 브렌트유는 세계 원유 생산의 10% 안팎을 차지하며 유럽의 원유 가격을 결정한다. 골드만삭스는 중동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 4분기의 브렌트유 평균 가격도 93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유 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꼽힌다. 전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수송로가 막히면서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다. IEA(국제에너지기구)와 미국 정부가 원유 공급량을 늘렸지만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200만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장항준 감독(57)이 소감을 밝혔다. 장 감독은 14일 JTBC '뉴스룸'에서 영화 흥행 비결에 대해 "단종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들과 엄흥도, 이런 분들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목숨 걸고 의의를 지키는 조상들을 보면서 계산적인 현대 사회에도 의인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만약 엄흥도였다면 어떻게 했겠냐는 질문에는 특정 장면을 떠올리면서 "저라면 관아에 갔다.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데"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은 일신의 안락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해야 하고 기념해야 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한다"고 덧붙였다. 장 감독은 그동안 다양한 장르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제가 싫증을 잘 낸다. 저도 모르게 사극까지 왔다"며 "제 지인들에게 제가 '영화 감독계의 김밥천국'이라고 농담한다. 다음 작품으로는 블랙 코미디나 미스터리 스릴러를 연출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