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 이외의 부분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고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윤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2665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공공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부천체육관에 'AI 열화상 CCTV 시스템'과 'AI 스마트 무인 흡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스마트 AI 시스템 도입은 체육관 핵심 설비 보호와 간접흡연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먼저 공사는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기실·기계실·공조실 등 3개 시설에 AI 열화상 CCTV를 설치했다. 해당 시스템은 24시간 관제센터와 연동돼 이상 온도를 실시간 감지하고 화재 전조 증상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직원 휴대전화로도 즉시 알림이 전달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통신망을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설치 비용을 약 90%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인조잔디구장과 족구장 등 흡연 민원이 잦은 구역에는 AI 스마트 흡연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해당 장치는 흡연 동작과 연기를 인공지능이 자동 인식해 스피커 안내 방송과 경고등을 즉시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와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라 기업과 평가업체 모두가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인 가운데,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화우는 이미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환경분쟁 조정·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서 심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는 최초 사례로,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가상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콘진은 도내 가상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 융합 서비스 실증 지원' 지정과제 참여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대기업 수요처와 도내 스타트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요 맞춤형 가상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PoC(Proof of Concept) 기반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가상 융합 및 AI 기술 수요를 보유한 중·대기업과 도내 가상 융합 분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정과제' 형태다. 수요처와 지원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도내 지원기업 1개사와 수요처 최대 2개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실증 과제 제작비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해진 가운데 성적이 높고, 외동이고, 월 가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등학생은 성적이 상위일 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비는 66만1000원, 하위 20% 이내는 32만6000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0. 7%, 11. 9% 감소했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3. 8%, 하위 20% 이내는 50. 1였다. 전년 대비 각각 2. 8%P(포인트), 5. 6%P 감소했다. 자녀 수가 1명인 가구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1만8000원, 자녀 수 2명은 47만4000원, 자녀수 3명 이상은 35만8000원 순이었다. 자녀수 1명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9. 6%였고, 2명은 77.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 11일 본관 대강당에서 '제9대 총장 김상호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30년 1월29일까지 4년이다. 이날 행사에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의장, 경북도 및 구미시 의원을 비롯해 정태주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경국대 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김찬기 한경국립대 총장, 최호성 경운대 부총장, 최재윤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학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재훈 전 총장(2·3대), 최환 전 총장(4대), 우형식 전 총장(5대), 김영식 전 총장(6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곽호상 전 총장(8대) 등 역대 총장과 곽현근 발전후원회장, 장세광 총동창회장, 장진호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자리했다. 박병훈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박대현 경북RISE센터장 등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상축전을,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 갑)과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 을)은 축전을 보냈다. 김 총장은 "국립금오공대를 디지털과 AI 기술 기반의 과학기술 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대경권 국립대학 시스템의 중심축으로서 지역 성장을 이끄는 앵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확대와 항만 물류 기능 강화를 반영한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약 20년간 도시의 공간 구조와 토지 이용, 인구 및 산업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상업·산업용지 배치, 인구·산업·환경·방재 등 평택의 중장기 도시 성장 전략이 담겼다. 평택시의 2040년 목표 인구는 현재 약 65만명에서 크게 증가한 105만4000명으로 설정됐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통계청 인구 추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전체 행정구역 487. 806㎢ 가운데 향후 도시 성장을 대비해 29. 653㎢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다. 이미 개발된 104. 516㎢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353. 637㎢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도시 공간 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체계를 재편해 '2도심 3지역중심' 구조로 개편했다.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2027학년도 전문대학 4년제 양성학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물리치료학과의 교육 기간을 4년으로 통합해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제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보건대 물리치료과는 교육과정 고도화와 실습 인프라 구축, 교수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4년제 수준의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3년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관련 수업 시간을 4년제 대학 평균보다 많은 177시간으로 편성했으며, '2024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실습 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로봇치료기와 첨단 평가 장비를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전국 전문대 가운데 최초로 수중치료실을 구축했다. 또 17명의 전임교수와 30여명에 달하는 외래교수를 확보해 국가시험을 대비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남성희 총장은 "이번 4년제 지정은 대구보건대 물리치료과가 축적한 교육 역량과 임상 중심 교육 시스템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환경을 바탕으로 우수한 물리치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월 평균 지출이 처음으로 8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 비중도 크게 늘어 서울 내에서도 사교육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봤을 때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월 평균 80만3000원으로, 전년(78만2000원)보다 2. 8% 늘었다. 서울에서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 평균 지출이 8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최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서울 고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5만4000원으로, 전년(102만9000원)보다 2만5000원 증가했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지출 규모가 큰 경기 고등학생(84만8000원)보다도 20만6000원 많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전남(55만2000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한다.

=12일 대법원

경기 부천시가 추진 중인 KTX-이음의 소사역 정차 사업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서 진전을 보이며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시민 12만5000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이후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KTX-이음 소사역 정차의 타당성과 안전성,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시민 서명운동에는 총 12만5842명이 참여하며 정차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시는 이 서명부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고, 이후 실무 협의가 한층 구체화됐다. 소사역이 있는 부천시 병 지역 이건태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하며 얽힌 사안들을 풀어갔다. 승강장 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선 KTX-이음열차 사업을 추진 중인 김포공항역, 평택시 안중역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