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수행돼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5호선 김포 연장·위례신사선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이날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이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프랑스 UTAC(Union Technique de l'Automobile·자동차기술연합)이 한국 지사(유탁코리아·지사장 한동훈)를 설립하고 국내 자동차 및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UTAC은 프랑스 현지에서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분야의 시험, 인증 및 기술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술 기관으로 전 세계 자동차 규제 요구사항(Regulation)을 지원하고 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UTAC의 '원스톱 인증 솔루션'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효율적으로 넘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및 이륜차의 형식 승인(Type Approval) 시험과 더불어 IATF(국제 자동차 전담 기구), ISO(국제 표준화 기구) 등 국제 표준에 따른 인증 및 심사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내 제조사들은 이를 통해 해외 현지 규제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증을 보다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유탁코리아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발맞춰 스마트 첨단 모빌리티 기술 연구 및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SK증권이 자사 계좌로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는 고객에 배당금의 최대 30% 상당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일 SK증권은 비대면 계좌 신규 고객 또는 비대면 고객 중 지난달 기준 2개월 평균 자산이 10만원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해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인 1계좌에 한해 주식거래가 가능한 종합거래계좌, 연금저축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이벤트 기간 내 수령한 코스피, 코스닥 및 국내상장 ETF 종목의 세후 배당금 합계에 따라 구간별로 최대 15% 현금 혜택을 차등 지급한다.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 종목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문화상품권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경기도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대란을 잠재울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 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면서 "정부 실천력과 실용주의가 경기도민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적으며 5호선 예타 통과를 알렸다. 이어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 실현에 이어 5호선 김포 연장까지. 대통령님께서 경기도민과 하신 약속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도민의 교통권 보장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방화역을 출발해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총 25. 8km를 잇는 대규모 광역철도 프로젝트다. 총 3조330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골프존이 도심형 스크린골프인 '시티골프'(CITYGOLF)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선다. 골프존은 10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프로·아마추어 제한없이 참여 가능한 글로벌 대회 '2026 골프존 차이나 오픈(GOLFZON CHINA OPEN)' 국내 예선을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크린골프와 필드 골프의 장점을 결합한 시티골프는 첨단 IT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실내 골프 플랫폼이다. 골프존은 2022년부터 중국 시장에 스크린골프를 알리고 현지 골프 인구 확대를 위해 스크린골프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했다. 2024년부턴 시티골프에서 '골프존 차이나 오픈'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2026 골프존 차이나 오픈'은 글로벌 스크린골프투어로 대회 총상금은 2025년 대비 2배인 2000만위안(42억5000만원), 우승상금 500만 위안(10억5000만원)으로 상금 규모를 대폭 늘렸다. 한국과 중국, 아시아, 유럽, 미주 권역까지 전 세계 골퍼들이 참여하며 권역별 온·오프라인 예선과 본선을 거쳐 오는 12월 중국 시티골프 경기장에서 결선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가 네이버(NAVER)와 카카오의 AI 플랫폼 경쟁 무대로 떠올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AI 에이전트를,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기반 대화형 서비스를 각각 적용했다. 10일 IT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네이버·카카오와 협력한 공공 AI 서비스를 공개했다. AI 국민비서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공공시설 예약 등 행정 서비스를 AI 대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현재 100여종 전자증명서 발급과 1200여개 공공시설 예약 기능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공식 채널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대화창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줘"라고 입력하면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증명서 발급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 '마이(My)' 탭과 플레이스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전자증명서 시스템과 연계해 증명서 조회·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인센스 스틱 향이 먼저 공간을 채웠다. 화이트 톤을 기본으로 원목과 고재, 스톤 등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소재의 질감과 절제된 디테일을 강조해 동양적인 미감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공간이다. 창가 쪽에는 금속 공예 작가 김동해와 협업한 황동 주물 작품이 놓여 있었는데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작품 표면에 반사되며 은은하게 반짝였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매장과 편집숍, 카페 등이 모여 최근 국내외 패션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패션 브랜드 '르셉템버'의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기념 행사가 열렸다. 르셉템버는 지난달 26일 이곳에 첫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글로벌 리테일 채널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브랜드가 국내 패션 상권의 중심지로 떠오른 한남동에 거점을 마련한 셈이다.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는 약 53. 6평 규모다. 매장에는 기존 시즌 상품과 함께 이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컬렉션도 전시·판매되고 있었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씨와 김 전 특임단장의 안 부대변인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접수된 고소·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경우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조치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안 부대변인이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군용물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부대변인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집단 사직·파업 등 의료인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사들이 잇따라 "부당한 입법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정 사태 중심에 섰던 전공의들도 "강제 동원이자 현대판 강제노역"이라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라며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 정의를 명시하고 이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수 없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 업무와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및 이와 관련된 마취·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 해당 업무를 정지·폐지·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한다"며 "(개정안으로)단체 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건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광명시가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폭우로 맨홀뚜껑이 이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및 차량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하안동 일대 맨홀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바로 아래에 설치되는 격자형 철망 구조물로, 집중호우 시 수압 상승으로 맨홀뚜껑이 이탈하더라도 사람이나 차량이 맨홀 내부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시는 오는 4월부터 하안동 일대 맨홀 약 1400곳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하안동 상업지역 일대는 2022년 8월 시간당 109. 5㎜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이다. 이후 시는 침수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 지역을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같은 해 11월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는 국·도비 10억원을 포함해 총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기 하남시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가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위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며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불편을 감내한 시민 여러분께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위례 하남주민들은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를 발판 삼아 위례신사선이 하남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하남시가 철도교통 소외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이래 약 17년간 착공도 되지 않아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기반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선보인다. 메신저 대화창에서 전자증명서 발급과 공공시설 예약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양측이 체결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공식 채널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제공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줘"라고 입력하면 AI 국민비서가 발급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증명서 발급까지 연결한다. 또 "근처 공공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공유누리 플랫폼과 연동해 시설 검색부터 예약까지 처리한다. 현재 서비스는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 발급과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회의실 예약 기능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에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Kanana)'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