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정평가위 개최…3개 사업 예타 통과
8호선 판교 연장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예타, '경제성→지역균형' 평가 기준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5%p↑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수행돼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이날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이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기존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기준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상향한다.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효과' 항목을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도 신설한다. 단순히 지역낙후도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 등 정성 평가를 도입하겠단 내용이다.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균형성장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특정 사업이 왜 필요한지 고려할 때 지역낙후도라는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 평가까지 가미된다면 허들(예타)을 유리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도입을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우선선정하거나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SOC 사업 중심으로 설정됐던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문화·산업 분야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에 대해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종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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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 지침과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올해 예타 선정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개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제도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