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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정부안 반개혁 몰이, 국민 통합에 도움 안 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뜻과 다르다고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근 정부안과 관련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이미 과거 정부와는 다른 수준의 구조 개편에 들어갔다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가장 먼저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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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에 경기도 긴급 대응…600억 특별경영자금 신설
경기도가 9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도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주가와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 파트너인 경기도에서도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만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실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별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애로사항은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와 기업SOS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군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운영된다.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 수출 운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해상 운송은 건당 최대 500만원, 항공 운송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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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거론, 현실화 가능할까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에 올랐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당시 탄핵 사유는 시국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있다.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문제가 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은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상 잘못돼 본안에 대해 판단하기 전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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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의 표명
9일 검찰개혁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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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비자 급행료 11만원?" 주중대사관, 사칭사이트 적발·조치요청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전자입국 신청서 작성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해 외교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9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한국 입국 시 작성하는 전자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처럼 보이도록 한 사이트가 개설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한국 전자입국 온라인 앱'이라는 영문인 'KOREA E-ARRIVAL Online Applicanton' 등의 사이트명과 함께 '한국 전자입국카드'·'한국 입국카드 신청 절차' 등의 문구가 보인다. 입국 카드 신청란을 클릭하면 한자로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직업, 성별 등을 기입하는 페이지가 열리고 이를 작성하면 알리페이 등으로 신청 수수료 지불을 유도하는 큐알코드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30분 내 처리' 선택할 경우 510위안(약 11만원), '6시간 이내 처리'를 선택하면 232위안(약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선택 항목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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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친환경 항공유 공급 노선 확대…의무화 앞서 선제 도입
티웨이항공이 일본 단거리 노선에 이어 동남아 중·장거리 노선까지 지속가능항공유(SAF) 적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SAF는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와 대기 중 포집 탄소 등을 활용해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로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의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SAF 사용 확대는 항공사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2024년 S-OIL(에쓰오일)과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천-구마모토 노선에서 SAF 상용 운항을 시작했다. 현재 운항 중인 유럽 △로마 △바르셀로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자그레브 노선에서도 현지 공항 SAF 급유를 통해 친환경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티웨이항공은 친환경 항공연료 확대 전략을 장거리 노선까지 확장해 실질적인 탄소 저감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티웨이항공은 이날부터 인천~싱가포르 노선 운항편부터 SAF 1% 혼합연료를 주 3회 급유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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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흥행 SBA 서울콘 …경제 파급 효과만 '1757억원'
세계 최대 인플루언서 행사 '2025 서울콘(SEOULCon)'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며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회차를 맞이한 서울콘은 '콘텐츠와 커머스가 결합한 글로벌 K컬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CJ ENM과 공동 주최한 '2025 서울콘'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만4460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53. 4%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3박4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콘은 패션, 뷰티, 음악, 게임 등 서울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융합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장 설문에서는 응답자 2117명 중 1994명(94. 2%)이 서울콘 개최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2004명(94. 6%)이 '2026 서울콘'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3회차 서울콘에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참여와 온라인 확산이 돋보였다. 전 세계 56개국에서 총 3567팀(국내 1772팀, 국외 1795팀)의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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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연 최대 21% 성장…2030년 187조 시장 형성"
2030년 글로벌 의약품 지출 상위 5개 치료영역으로 종양(항암제), 면역, 당뇨, 심혈관, 비만이 꼽혔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항암제·비만약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는 9일 '글로벌 의약품 시장 2030: 국가별 성장 동인과 치료 분야별 기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암제 지출 규모는 2025년 2910억 달러(434조 6376억원)에서 2030년 4670억 달러(697조 3244억원)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부터 팔보시클립(입랜스), 엔잘루타마이드(엑스탄디), 올라파립(린파자) 등 주요 항암제가 특허 만료되지만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세포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신규 모달리티(치료접근법)의 도입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9~12% 성장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들 신규 모달리티는 2030년 항암제 지출의 20%를 차지하며 시장을 빠르게 재편할 전망이다. 비만 치료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IP(포도당 의존성 인슐린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 계열을 중심으로 연 12~21%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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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드는 한국인↑…"수면장애 약, 없어서 못 쓰고 있어도 못 써" 왜
국내에서 수면장애(불면증·하지불안증후군·기면병·수면무호흡증 등)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환자 상당수는 치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면장애 치료제가 세계 시장에 나와도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정작 약을 구경하지도 못하거나, 약을 처방받더라도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면서다. 대한수면연구학회 신원철 회장(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면장애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너무 제한적인 데다, 저수가로 인한 글로벌 제약사의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 현상이 이어지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예로 기면병 치료제 중 하나인 와킥스(Wakix, 성분명: 피톨리산트)는 기존의 각성제 기반 치료제들과는 다른 기전으로 히스타민 H3 수용체를 조절해 각성을 유도한다. 국내에선 2020년 12월 급여 항목에 등재돼 환자들은 건보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2024년 9월16일 돌연 이 약의 국내 공급이 중단됐다. 국내 의약품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대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유로 프랑스 제약사인 바이오프로제트 파마(Bioprojet Pharma)가 공급을 포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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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인도 대표 금융사와 투자행사 개최…"해외 투자 기회 확대"
SK증권이 인도 대표 금융회사인 ICICI 그룹과 협력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의 인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한다. 9일 SK증권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ICICI 그룹과 국내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ICICI 그룹 인베스터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ICICI 그룹 주요 계열사와 아다니 파워 등 인도 주요 기업이 참석해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 일대일 미팅을 진행했다. 인도 금융시장과 주요 산업 투자 기회를 공유하고 인도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및 공동 투자 기회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CICI 그룹은 은행, 자산운용, 증권 등 전 분야에 걸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 대표 금융그룹이다. 글로벌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금융시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정호 SK증권 글로벌사업부 대표는 "이번 행사는 인도 대표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 국내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 및 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도 현지 IPO(기업공개) 주선을 포함해 다양한 해외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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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GC메디아이'로 사명 변경 추진
국내 전자의무기록(EMR)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비케어가 회사명을 'GC메디아이'(GC MediAI)로 변경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운영체제(Medical OS)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유비케어는 9일 사명 변경 안건을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새 이름인 GC메디아이는 Medical과 AI의 결합을 통해 의료 전문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의료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의사랑 AI 고도화 △클라우드 EMR 전환 가속화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확장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료 현장의 운영체제(Medical OS)'로서 사업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변경된 사명은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친 후 공식 사용될 에정이다. 김진태 대표는 "새 사명은 회사의 미래 전략과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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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0% 폭등…"IEA 회원국 전략비축유 공동방출 논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32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의 전략비축유를 공동 방출하는 방안을 9일(현지시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 G7 재무장관과 파티흐 비롤 IEA 사무총장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일 오전 8시30분에 전화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을 비롯한 IEA 회원국 32개국은 급작스러운 원유 공급 위기에 공동 대비할 목적으로 전략비축유를 보유 중이다. 전체 보유량은 각국 정부가 관리하는 12억 배럴, 민간이 IEA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6억 배럴을 합쳐 18억 배럴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 정부 관리분 3~4억 배럴을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7 재무장관 중 스콧 베선트 미 장관을 포함해 3개국 장관이 전략비축유 방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비축한 보유분도 공동방출 대상에 포함될지, IEA 회원국 가운데 G7 국가만 해당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