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회장직 박탈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농협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강 회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농협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판단 확정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위직 추가 수사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자료에 주로 기재된 대상은 중앙회장과 농협 산하 비영리 재단 사무총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 회장을 포함한 수뇌부의 횡령과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 부정 청약과 보좌관 갑질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절차를 마친 후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관련 수사 중"이라며 "압수수색을 포함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이 전 의원의 자택을 포함한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장남 '위장 미혼' 및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증여세 미납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청탁 의혹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다. 아울러 강선우·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의 비위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억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선 이번주 중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 티켓 양도와 관련한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티켓 발매 과정에서 매크로 의심 정황도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 업체인 NOL유니버스가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광화문 공연과 관련한 티켓 양도 사기 피해 3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착수했다. 실제 티켓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5만원~30만원에 티켓을 판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개인정보 탈취 △티켓 재판매 △허위 위조 티켓 판매 등 티켓 양도성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티켓 재판매 등 사기성 게시글 111건을 파악해 차단했다. 박 청장은 "티켓을 판매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라며 "각 경찰서에서도 1개팀씩을 전담으로 지정해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연천군은 오는 4월1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정책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연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귀농·귀어인의 경우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농외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2025년에는 농촌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청산면도 2026년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이 가능해졌으며, 2026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경기 동두천시와 미국 콘웰이건 가톨릭고등학교(Conwell-Egan Catholic High School), 동두천시글로벌인재교육센터가 한·미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한경 동두천시글로벌인재교육센터(㈜한원글로벌) 대표, 매튜 피셔(Matthew Fischer) 콘웰이건 가톨릭고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교육 협력을 통해 동두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독창적인 한·미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제교류 및 글로벌 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추진 △국제교육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발전특구 연계 글로벌 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이 중동 사태 관련국 대사관·관저에 경비를 강화하고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한다. 기름값 급등과 관련한 석유사업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사태 관련국 대사관과 관저, 관련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동대 경력이 추가 배치됐고 연계 순찰도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태가)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과 관련국과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관련국에서는 추가 경력 배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란 전쟁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박 청장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공중협박과 가짜뉴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도 사이버 2개팀을 전담으로 지정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혐오 표현 등 차단 필요가 있는 게시물은 적극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용접 시스템 전문기업 액스비스가 9일 코스닥에 상장했다고 밝혔다. 2009년 대덕특구에서 창업한 액스비스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공공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연구용 원자로 광학 장비와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개발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이후 전기차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첨단 제조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고,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회사의 독자 플랫폼인 '비전스캔(VisionSCAN)'은 레이저 가공 기술에 인공지능(AI) 기반 고정밀 제어와 로보틱스 기반 공정 최적화를 결합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로봇·제조 설비 등 물리적 장비와 AI가 결합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피지컬 AI' 기반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구현하며 제조 분야의 AX(AI 전환)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10일부터 장애인이 에버랜드 할인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해 제공된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소방청이 미래의 구급대원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소방청은 대학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특별경연(학생분야)' 예선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학생분야 예선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있는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이다. 각 대학은 지도교수 1명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된 1개 팀(총 4명)을 꾸려 참가할 수 있다. 예선 경연 종목은 '팀 단위 성인 기본소생술'이다. 현장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2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뤄 1명은 가슴 압박, 다른 1명은 백밸브마스크(BVM)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맡아 교대로 실시한다. 이 과정을 하나의 세트로 삼아 총 5회 반복하며 팀워크와 기술 정확도를 평가받는다. 평가는 심정지 마네킹 '레어달 RA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진행된다.

정부의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회계 분야 전문가가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으로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립공원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백영주 전 정진세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회계부장으로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은 공단의 회계정책 수립과 결산,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다. 공단은 회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영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임용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적합한 인재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북한산생태탐방원장 임용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 이뤄진 네 번째 민간인재 영입 사례다. 백 신임 회계부장은 약 14년간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다. 증권사에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 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주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와 자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및 사익편취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크게 높인다.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과징금 수준을 임의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요소는 줄이거나 없앤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인다. 공정위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실제 과징금 고시는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크게 못미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한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기업 로비나 압박 등에 의해 실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과징금 하한도 올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차량 2만여대의 번호판을 떼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차량 2만3133대의 번호판을 떼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번호판 영치는 52%, 징수액은 54% 증가했다. 경찰은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병행했다. 징수 금액이 각각 268억원, 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16% 늘었다.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12건에 대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오는 4월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범칙금 전환,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