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월 시중 통화량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2월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 대비 6000억원 늘어난 4114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0. 0%로 전월(0. 8%)보다 크게 둔화되며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지방정부 재정집행 대기자금 영향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발행 여건 악화와 조달 수요 감소로 3조7000억원 줄었고, 요구불예금과 정기예적금도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이 5조원, 기타금융기관이 9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0조5000억원 감소하며 전체 증가세를 제약했다. 기타부문은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구 기준(수익증권 포함)으로는 M2가 전월 대비 0.

KB금융그룹이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경찰청과 손잡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고령운전자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6억원 규모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 KB금융과 경찰청은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 공동 제작·전파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추진한다. 콘텐츠는 최신 수법을 반영해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로맨스 스캠 등 유형별 대응 요령을 전달한다. KB국민은행 영업점과 양 기관 SNS(소셜미디어)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전국에 배포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후유증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제공한다. 고령운전자 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해 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희망자에게 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사기와 교통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더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부담을 낮춘다. 산출식이 다른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혀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지역기준이 시행된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치다.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남성과 자녀 3명이 함께 숨진 사건에 대한 조치로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때 면책하는 조항이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울주군에서 숨진 남성도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신청을 권했지만 거부했다.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은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과 적극행정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 재산 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우선 활용, 조직·인력 고려 필요 등 현장 의견을 감안해 긴급복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전남 여수에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각 국 기후·에너지 관련 고위급 인사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에너지 녹색 전환, 기후 위기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0~25일 전남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 Week)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과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연계해 진행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 기간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 △인공지능시대 에너지 전략 대화 △녹색분류체계와 전환금융 토론회(포럼) 등이 진행된다. 행사의 공식 주제는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녹색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0일 개회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타국 기후·에너지 부처 장·차관, 국제기구 및 주한 공관 고위급 인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은 박물관의 문화·연구 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구대 박물관은 이번 선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공예로 잇는 일상: WOOD & TIME'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대목칠공예전시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 목칠공예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다. 지역민과 교내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백순철 중앙박물관장은 "우리 박물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문화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 지역민의 일상에 문화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으로 범진보진영의 선거 연대에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평택을 재보궐 및 울산시장 선거 단일화 논의가 '조국 변수'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선거연대는 지난 총선·대선에서 범진보진영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 선거에서 범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환영하고 더 나아가 황명필 혁신당 울산시장 후보에도 (단일화 논의에) 함께하자고 제안한다"며 "이는 단순한 선거 전술이 아닌 울산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자는 절박한 시대적 호소"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서 육아·보육 관련 공약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공약 발표를 미루고 단일화 관련 메시지를 냈다. 정치권에선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선언이 울산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 C. 에서 열린 '2026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SWE)'에서 "자율주행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이날 SWE의 '미래 모빌리티' 세션에 연사로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지금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 차량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 5 기반의 모셔널 로보택시를 탈 수 있다"고 밝혔다. SWE는 미국의 디지털 뉴스 플랫폼 세마포가 개최하는 경제 콘퍼런스로 글로벌 기업 CEO(최고경영자)와 주요국 민관 글로벌 리더 등이 참석한다. 무뇨스 사장은 "향후에는 미국 전역에서 아이오닉 5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모셔널을 통해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대규모로 전개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개인용 차량에도 더 많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빌리티(이동성) 인프라와 관련해선 "미래에는 건물과 차량이 대화를 나누고, 차량끼리도 소통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교통 체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15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중앙연구소장 등 피고인 4명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도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월29일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 7600만원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

에어부산이 봄·여름 시즌을 맞아 국제선 23개 노선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며 부산발 △후쿠오카 △도쿄(나리타) △삿포로 △마카오 △방콕 △세부 등 17개 노선, 인천발 △오사카 △나트랑(냐짱) △홍콩 등 6개 노선이 대상이다. 프로모션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운임 기준 부산 출발 9만6900원, 인천 출발 9만9900원부터 판매한다. 탑승 기간은 15일부터 7월14일까지로 기간 내 노선별 상이하며 구매는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통해 가능하다. 항공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에어부산 기내 면세품 경품 증정 △제휴 리조트 객실 업그레이드 △현지 교통 할인 등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고객의 부담을 덜고 보다 합리적으로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라며 "에어부산의 다양한 노선을 통해 휴양지부터 도심 여행지까지 맞춤형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주춤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리스크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 보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이 앞서 지적한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는 △디페깅(화폐 가격 이탈)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우회와 자본 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 약화 등이다. 안 의원은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효용성을 얘기하실는 건데 역할의 한계가 있다"며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에서 통제하게 된다면 개인의 금융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있고 기존 결제시스템을 대체하는 혁신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