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판소원제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4심제로 연장될 뿐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진 법원의 재판을 다시 넣는 식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있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확정된 판결 요건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다. 청구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인용 시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안 시행 시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제안 이유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헌재에 몸담았던 한 교수는 "여태까지 한정위헌 판결을 해도 법원에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 구제에 공백이 있었다"며 "기본권 구제를 위해 법제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다. 반면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왜곡'이란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법 개정안에 담긴 법 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 관계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나 증거인멸·위조, 또는 이같은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한 청탁이 들어왔을 때 판사들이 '그 청탁을 들어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면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관과 검사들은 반발이 크다.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서다.

24일 국회 본회의.

24일 국회 본회의.

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법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판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넓히며 상고심 적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법부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사법 독립과 재판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계·탄핵 등만으로는 사법 신뢰를 흔드는 '고의적 법 왜곡'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해왔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현행법에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과 해외 입법례 등이 근거로 제시돼 있다. 민주당은 재판·수사 권한을 가진 공권력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 해석·사실인정 영역이 형사책임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소를 할 지 말지, 어떤 형량을 선고할 지에 일정 부분 사람의 재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의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Vasu Group)과 23일(현지시간)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CKD)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과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 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이다.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인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 생산공장을 보유했다. 휴온스메디텍은 지난해 3월 바수그룹과 인도 진출에 대한 계약을 맺고 부품을 수출해 인도 현지에서 조립하는 CKD 생산을 추진해왔다. CKD 방식으로 생산되는 내시경소독기는 인도에서 자국 생산 혜택을 받아 인도 전역에 공급된다. 이를 통해 휴온스메디텍은 현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인도 내 CKD 생산을 위해 바수그룹 엔지니어들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휴온스메디텍 본사에서 CKD 생산·품질 관리 교육을 받았다.

지투지바이오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1500억원 규모의 실탄을 확보했다. 지난해 기업공개(IPO)로 조달한 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안정적 연구개발 및 운영 자금은 물론, 회사 중장기 핵심동력으로 꼽히는 제2GMP 공장에 투입될 재원도 마련하게 됐다. 24일 지투지바이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7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전환우선주(CPS) 유상증자와 7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총 15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12일이 납입일인 이번 조달 자금은 시설 투자에 600억원, 연구개발을 포함한 운영자금에 9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존 주주 배정이 아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KB증권과 미래에셋벤처투자, LS증권, NH투자증권, 데일리파트너스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참여했으며 의무보유 기간은 1년이다. 연초 500억원 미만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지투지바이오는 이번 자금조달을 통해 유동성을 대폭 확충하게 됐다.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가 가스 질식으로 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 영암군 상호읍 대불산단 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서 3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했다. 베트남 국적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산소를 이용하는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산소 대신 아르곤 가스를 주입했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사촌 동생들에게 중증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이혼을 통보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인 동생을 두 명 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데, 외사촌오빠의 아내가 (남편이) 결혼 전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얼마 전 외할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외사촌오빠 부부도 함께 했다. 그런데 A씨 동생을 처음 본 사촌오빠 아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임신을 준비 중이었던 그는 남편에게 '지적장애인' 사촌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한다. 아내는 곧바로 남편과 시부모에게 항의했다. 그는 "사촌이면 매우 가까운 혈연"이라며 "남편과 시엄마 유전자에 결손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식을 낳았다가 지적장애인이면 어쩔 뻔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남편과 시부모는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었다"며 "친형제자매도 아니고 사촌이 아픈 것까지 밝혔어야 하냐"고 해명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마감했다. 24일 거래소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3. 55포인트(2. 11%) 오른 5969. 64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각각 2조2807억원, 1881억원 순매도했지만 기관투자자가 2조374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과 전기·전자가 4% 상승했다. 제조는 3% 올랐다. 화학은 2% 올랐고 건설은 1% 상승했다. 제약, 유통, 부동산, 의료정밀, 운송창고, 전기·가스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운송장비, 종이·목재, 비금속, 금융, 통신, 오락문화는 약보합에 그쳤고 섬유·의류, 음식료 담배는 1%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SK스퀘어가 6%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5%대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 올랐고 삼성전자는 3% 상승했다. 기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약보합에 그쳤고 HD현대중공업은 1%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3. 01포인트(1. 13%) 오른 1165에 거래를 마감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압수 현황도 월 단위로 집계해 관리한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비트코인 분실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 자료에 따르면 압수한 가상자산을 단계별 관리한다. 압수 가상자산의 △준비 △압수 △보관 △송치 등 단계별 관리·감독 업무를 분류하고 압수물 관리 절차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와 수사 지원팀장 등 모두에게 관리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압수된 가상자산 점검 주기도 '월 단위'로 정했다. 이전까지는 정기적인 점검 주기가 부재했다. 앞으로는 매월 압수된 가상 자산의 보관 현황과 처분 결과 등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위탁보관 제도도 추진한다.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