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50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관련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눈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받았었고, 8월7일부터는 이 관세율이 15%로 올랐었다. 그런데 이같은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정부에 대한 관세 반환 소송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분석을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 달러(약 246조원)로 예상했다.

미국이 24일(현지시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을 통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성명은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행정명령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의 조치를 종합 검토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 개최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발표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회에 나섰다.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마지막 무대라며 눈물을 보였다. 최민정은 2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선에서 김길리의 뒤를 이어 결승선에 들어오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스1에 따르면 그는 1500m 경기 직후 취재진을 만나 "후회 없이 경기해서 후련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최민경은 "오늘은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제 올림픽에서는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올림픽만 생각하며 달려오느라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다. 쉬면서 소속 팀과도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에서 아쉽게 3연패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총 7개의 메달을 거둬 한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웠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다"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제 통상 격랑 속 침묵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 외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추진잠수함(SSN)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구상으로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 후보지 검토를 타진한 것 같다"며 "이는 정부 보조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실현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SK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일본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부인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SK 측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D램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구상했다고 한다. 닛케이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한국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능력 확대와 공장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지난 202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사 인터뷰를 언급하며 "당시 최 회장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일본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적 있지만,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판결 결과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추후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동안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린다.

K팝 그룹 블랙핑크가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다. 21일 YG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전날 오후 7시 31분쯤 1억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최초 최다 기록이며 2016년 6월28일 채널이 개설된 지 약 9년 8개월 만이다. 특히 미니 3집 '데드라인'(DEADLINE) 프로모션에 돌입한 이후 구독자 상승세가 가팔랐다. 실제 지난달 15일 발매 어나운스먼트 영상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신규 구독자가 유입됐다. 블랙핑크는 2020년 7월 비영어권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21년 9월 전 세계 아티스트 1위에 오른 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총 50편의 억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는 411억회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밴드'로 공식 등재된 바 있다.

국내 업계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품목관세로 상쇄하려 한다면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업종이 받는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15%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일단 관세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10%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단순 수치상으론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0%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활성화에 따른 우리 수출 기업의 간접적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새로운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무역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미국의 상호관세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해 줬다"며 환영했다. 다만 캐나다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산업별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미국 무역정책의 '리셋'(reset·초기화)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캔디스 레잉 상공회의소 회장은 성명에서 "캐나다는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미국의) 새롭고 더 직접적인 압박 수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유럽연합)의 올라프 길 통상 담당 대변인은 "EU 회원국들은 이번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미국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군 예당호 수상 좌대에서 낚시 중이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2분쯤 예당호에서 A씨(20대 후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인들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2시간 50여분 만에 좌대 주변 수중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수습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A씨와 함께 낚시한 지인 2명은 경찰에 "자고 일어났는데 A씨가 보이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낚시한 좌대는 육상에서 약 10m 떨어진 예당호 수상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형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 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 대표팀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메달 없이 레이스를 마쳤다. 린샤오쥔은 21일(한국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5000ｍ 계주 파이널B에 중국 대표팀 주자로 출전하며 이번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500m, 1000m, 1500m에 출전했고 혼성계주, 남자계주에도 출전했지만 단 하나의 메달도 목에 걸지 못헀다. 뉴스1에 따르면 그는 경기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8년 만에 맞은 두 번째 올림픽이었다. 8년은 누구에겐 길고 누구에겐 짧은 시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겐 8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눈 감고 귀 감고 달려왔다. 쇼트트랙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