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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15 ~ 18일 '면제'
이번 설연휴에는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길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붐빌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연휴 기간(13~18일) 하루평균(중복이동 포함) 834만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15일 오전으로 서울-부산 7시간, 서울-목포가 5시간40분 소요될 전망이다. 귀경길은 17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서울 10시간, 목포-서울이 9시간30분 등 지난해보다 이동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번 설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총 4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연휴(16~18일)에만 적용되던 면제일을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는 15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로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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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 자산비중 다변화로 경기침체 극복
현대커머셜이 자산비중 다변화로 건설경기 침체리스크에 대응한다. 2019년 0. 1%에 불과하던 투자금융 자산비중은 지난해 14. 1%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화물차 등을 취급하는 산업금융 비중은 16%포인트(P)가량 낮아졌다. 역대급 건설경기 불황으로 연체율 상승의 위기는 있지만 현대커머셜은 높아진 투자금융 비중을 발판 삼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한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커머셜의 금융자산은 10조38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 증가하며 처음으로 금융자산이 10조원을 돌파했다. 자산 중에서도 투자금융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현대커머셜의 투자금융 자산비중은 0. 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 1%까지 올랐다. 현대커머셜의 투자금융 자산은 국내외 블라인드펀드, 부동산펀드, 유동화증권 등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운용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블라인드 투자'를 넘어 개별 물건에 '공동투자'하는 영역까지 나아갔다. 현대커머셜은 대형트럭이나 버스 등 현대자동차의 상용차 할부를 취급하는 전속 금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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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삼표회장 무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처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쟁점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정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현안을 공유한 자리가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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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만 살아도 '15만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유소·편의점 사용액은 월 5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른 지역 근무자 등 거주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주3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개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월 15만원을 카드형·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요건은 해당 지역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거주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를 때만 실거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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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비트코인 '먹튀' 형사처벌 못하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빗썸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 A씨의 전자지갑에 1. 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고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019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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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갈등 의식했나, 셀프조사 허위 논란엔 '중립'
정부 합동조사단이 10일 쿠팡 정보유출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 측과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 문제가 한미 통상갈등으로 번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의 핵심 쟁점은 쿠팡 내부에서 지난해 12월25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의 '진위' 여부였다. 지난해말 쿠팡은 자체 포렌식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공격자가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PC 저장장치엔 3000여개 계정의 고객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만 저장했다"며 "해당 정보는 공격자가 이번 사태 언론보도를 접한 후 모두 삭제했고 고객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다"고 밝혔다. 또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내용은 "쿠팡이 정보유출 규모를 3000여개로 축소했다"는 오해를 불러왔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위증혐의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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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고용유연성 대안 내고… 使,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인력을 조선산업 현장에 고용하는 '울산형 광역비자제도'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면 지역경제도 나빠진다"며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지는데 이러면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업은 사이클산업이라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큰데 한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인력을) 끌어안아야 하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입장에선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인데 안전망 확충은 기업이 부담하고 (노동자는) 크게 보고 유연성을 양보해야 한다"며 "대화가 부족하고 상호신뢰가 없어서 그런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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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팔고 산다… 일석이조 '전복 동맹'
지난 4일 오전 11시 전남 완도 죽청항. 66㎡(20평)대의 작은 바지선을 타고 바다로 10분 정도 나가니 전복 가두리양식장이 나타났다. 한 칸에 가로세로 1m가 조금 넘는 길이의 정사각형 가두리 124칸이 바다 위의 거대한 바둑판을 연상케 했다. 어민 차우씨는 크레인으로 수심 약 3m 속에서 전복이 살아 숨쉬는 셸터(보호설비)를 끌어올렸다. 성인남성 손바닥의 절반 크기로 자란 전복들이 크레인에 의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복은 해조류가 실타래처럼 얽힌 셸터에서 미역을 먹고 자란다고 했다. 가두리 1칸 속에서 전복 800~1200마리를 양식한다. 이를 1~3년 정도 키워서 출하한다. 차씨는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전복을 1년 정도 육상에서 키운 뒤 양식장에 넣고 또 몇 년을 키운다"며 "이 과정에서 온전하게 출하할 수 있는 전복은 5%가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낮은 생산성보다 심각한 건 가격이다. 10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 국내 전복양식장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해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전복 출하량은 1만494톤에서 지난해 2만7177톤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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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보다 싸네… 보험 주담대 '금리 역전'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저렴한 이례적인 '금리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통상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강점으로 내세운 인터넷뱅크 금리가 치솟은 영향이다. 보험사 주담대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을 갖게 됐지만 수요가 몰리진 않는 상황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권에서 주담대 대출잔액(약 23조원)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의 모바일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 10~5. 40%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연 4. 39~6. 29%, 케이뱅크는 연 4. 34~8. 09%로 파악됐다. 금리 상단과 하단 모두 인터넷은행보다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저렴하다.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주담대 금리 하단이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연 4. 42~5. 83%(금융채 5년)고 손해보험사 중 주담대 금리가 가장 저렴한 삼성화재의 금리구간은 연 4. 37~6. 44%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은행금리보다 낮았던 적은 종종 있지만 인터넷은행보다 저렴한 적은 없었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고 은행권의 대출문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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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사업 효율적 재편 2030년 글로벌 555만대 판매"
"중국사업 재편과 인도 생산역량 확대를 추진하겠다. "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사진)이 10일 임직원에게 보낸 '2026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란 제목의 이메일에서 "한국에 5년간 역대 최대규모인 125조2000억원을, 북미에서도 약 35조원(260억달러)을 투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국사업의 변화를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환경에 맞춰 중국 내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뇨스 사장은 또 최근 주가상승과 견고한 실적의 배경으로 '강한 실행력'을 꼽으며 임직원에게 중장기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주가상승은 CES(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에서 선보인 비전뿐만 아니라 강한 실행력과 꾸준한 성과 같은 견고한 사업기반이 자리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 특유의 일하는 방식인 'PM²'(빠르게 움직이고 미리 준비하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원팀으로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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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개발자, 퇴사 전 공격 테스트까지…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말
쿠팡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이하 공격자)은 중국인 개발자로 지난해 1월 퇴사했다. 퇴사 전 몇 차례 사전공격 테스트를 한 뒤 퇴사 후 7개월간 본격적으로 국내 쿠팡 계정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그의 공격시도는 1만8187만여회(중복 포함)에 달했다. 공격자의 쿠팡 서버 접속은 너무 쉬웠다. 재직 당시 발급받은 서명키로 손쉽게 위변조 '전자출입증'을 만들 수 있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지난해 4월14일~11월8일 약 7개월간 쿠팡을 공격했다. 공격자는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등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시스템 설계·개발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개발자(Staff Back-end Engineer)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절차로 쿠팡에 접속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전자출입증'을 발급받는다. 이후 쿠팡의 관문서버에서 전자출입증 유효 여부를 검증한다. 이상이 없으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시스템 서명키를 쉽게 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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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면 늦어… 딥테크 시대, VC 경쟁력은 속도"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지만 기계(AI)는 24시간 학습하고 이제는 추론까지 하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심사역들이 예전처럼 '검토해볼까요' 하며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벤처캐피탈(VC)의 핵심 경쟁력은 '속도'입니다. " 최근 3연임에 성공한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는 VC의 미래 경쟁력으로 '속도'를 꼽았다. 최근 서울 강남구 우리벤처파트너스 본사에서 만난 김 대표는 우리금융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과 외형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94년 한국종합기술금융에 입사한 김 대표는 KTB네트워크와 다올인베스트먼트 시절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딜을 주도해온 '베테랑'이다. 주주가 바뀌고 사명이 달라지는 격변기에도 내부동요를 막고 실적개선을 이끌며 그룹 내 비은행부문의 핵심 사령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40년 투자철학에 '우리금융' 날개 달았다 김 대표의 지난 임기는 '조화'와 '증명'의 시간이었다. 그는 KTB네트워크 시절부터 40년 넘게 이어온 고유한 투자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금융그룹의 신뢰와 지원시스템을 접목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