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사 사회적 대타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인력을 조선산업 현장에 고용하는 '울산형 광역비자제도'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면 지역경제도 나빠진다"며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지는데 이러면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업은 사이클산업이라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큰데 한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인력을) 끌어안아야 하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입장에선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인데 안전망 확충은 기업이 부담하고 (노동자는) 크게 보고 유연성을 양보해야 한다"며 "대화가 부족하고 상호신뢰가 없어서 그런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고용유연성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기업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등 노사가 상호신뢰하에 한 발짝씩 일부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