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수십 년 모순이 가득한 부동산 시장일지라도 이재명은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으로 계곡을 점거하고 돈을 벌던 행태를 뿌리 뽑은 것처럼 부동산을 쓸어 담아 시장을 왜곡하는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받는 비상식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엄두조차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세력이 다주택자를 감싸면서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은 허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버티기가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쌓는 구조를 더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에 대한 밀수나 부정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부터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한다.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해경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SK스퀘어가 2일 오후 장중 급락세다. 단기 주가급등으로 누적된 부담감에 국내증시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매도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1시39분 한국거래소(KRX)에서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5만7000원(10. 00%) 내린 51만3000원에 거래됐다. 장중 저가는 오후 1시6분 기록한 49만3500원(13. 5% 하락)이다. SK스퀘어는 같은 시각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5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은 5. 28%에 머물렀다. SK하이닉스 대비 급격한 주가 오름폭이 이날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SK하이닉스는 330%대, SK스퀘어는 44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시각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2. 51포인트(3. 30%) 내린 5051. 85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에 국내외 증시와 원자재 시장이 잇따라 급락세를 빚고 있다.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회사와 설탕 회사들의 담합 규모만 합쳐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빵·라면 등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과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 등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했고 4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16개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설탕시장 90%를 점유하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회사 3곳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 등 제분회사 7곳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5조9913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맞서 서울 도심에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적률 완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70%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먼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 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실망이 크다" 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이양과 관련,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7500억원 정도로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000억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아주 크다" 며 "이 중 1조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인데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 며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데다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적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에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