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발 통합 특별법안 실망"…대통령 면담 요청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실망이 크다" 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이양과 관련,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7500억원 정도로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000억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아주 크다" 며 "이 중 1조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인데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 며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데다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특별시 명칭과 관련해서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면서 약칭을 충남을 생략한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이는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하는데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 서로 다른 법안때문에 통합이 되레 갈등과 분열을 촉발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한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대화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314개 조문과 288개 특례를 담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