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오세훈 "서울에 31만호 주택공급…여·야·정·서 4자협의체 열자"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맞서 서울 도심에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적률 완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70%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먼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택지개발지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된 경우에 한해서는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이주비는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LTV를 70%로 확대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주를 독려해야 한다"며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약속한 대로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 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서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제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9.14% 상승했고, 평균 15억원을 넘었다"며 " 문재인 정권도 임기 초 6개월 상승률이 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임이 분명하다"며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정책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29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원래 주택공급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1만 가구를 넣으면 사업이 2년간 지연된다. 국토부는 기회비용 상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택공급 부지에 포함된 태릉CC와 관련해선 "부지의 약 13%가 세계문화유산 구역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10·15 대책에 따른 규제만 완화돼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서 훨씬 빠르게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된 25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하겠다"며 "서울시는 조기 착공으로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