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말도 못 해요.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새는 비를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 재개발 예정 구역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에 사는 70대 정모씨는 "특히 바람이 집 쪽으로 심하게 부는 날에 비가 많이 샌다"며 "재개발될 건물이라 많이 낡았는데 집주인이나 지자체가 지원해준단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 예정 구역은 건물 보수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건물주들이 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후 주택의 누수와 균열로 침수 위험이 큰 만큼 선제적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일 본지가 찾은 아현1구역 일대에서는 골목 곳곳에서 노후 흔적이 눈에 띄었다. 콘크리트 담벼락과 계단 곳곳에는 균열이 가 있었고, 오래된 주택 안쪽 벽과 천장에는 수년간 빗물이 스며든 흔적인 누런 얼룩이 남아 있었다.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 알려진 이 지역은 최대 59m의 높이 차가 나는 경사 지형에 자리해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에너지는 일본 니덱과 데이터센터용 CDU(Coolant Distribution Unit)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절차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양사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계약 체결식은 지난 6일 일본 교토시에 위치한 니덱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마스터 계약을 통해 강원에너지는 니덱으로부터 CDU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등 AI 데이터센터 현장 기반 업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발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양사는 연초부터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전략을 논의해왔으며, 향후 개별 프로젝트는 고객사 및 니덱과의 별도 계약 체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 에너지는 5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활용해 니덱의 수냉식 CDU 설치와 유지보수, 24시간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을 준비해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일부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A씨 사건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에서 수행평가 중 일부 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이 큰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A씨는 수업 후 10살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씨는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그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겨냥해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며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다.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내부 성희롱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자리 나눠 갖기'식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기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의장 자격이 없는 후보 추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추대한 윤경숙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안양시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조와의 면담 과정에서 윤 의원은 "의장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총무경제위원회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의장을 하려고 꾹꾹 참고 있었지만 안 되면 이제는 나도 공격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감정 해소와 보복 수단으로 삼겠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의장은 개인의 감정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자리가 아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자리"라며 "윤 의원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감을 드러내 스스로 의장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방송인 미자(41·본명 장윤희)가 고점에 SK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했다고 털어놨다. 미자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애프터마켓에서 203만4000원까지 떨어진 SK하이닉스의 실거래가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이제 봤다. 실화냐"라는 글을 올렸다. 팔로워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던 그는 한 누리꾼이 "마이너스 1억원이다"라고 하자 "저도 건설 1억원 손해 보고 빼고 만회하러 들어온 하이닉스도"라며 씁쓸해했다. 다른 누리꾼이 "2026년 1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미자는 "저도 주식 안 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했다. 주식과 관련한 질문이 잇따르자 미자는 "저는 (투자 수익) 하위 70%다", "(SK하이닉스) 평단 275만원인 저를 보며 힘내라", "손해가 심해서 빼지도 못한다", "물타기를 할까" 등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미자는 배우 장광의 딸로 2022년 방송인 김태현과 결혼했다. 그는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제언이 나왔다.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학부모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을 계기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기준으로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89건이 발생했다. 또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65건으로, 월 평균 63건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상암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내 AI·XR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과 미래기술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인공지능) 시대 서울형 미래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XR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실증·평가실, XR 오픈랩, XR 유저랩, 테스트베드 등을 살펴봤다. 또 센터 내 구축된 첨단 장비들을 점검하고 XR 글래스 및 헤드셋 착용 등 다채로운 기술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AI·XR 교육생 40명과 XR기업 관계자 10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기술 개발과 창업, 해외 진출, AI·XR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업과 교육생들이 제안한 내용 역시 최근 AI와 XR 산업이 빠르게 융합되는 시장 변화와 맞닿아 있다. AI가 콘텐츠를 만들고 XR이 이를 구현하는 산업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시험·실증, 인증, 글로벌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산업 거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그우먼 이성미(67)가 유방암 수술 후 매년 업데이트하는 버킷리스트를 공개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웃음 크리에이터 크루, 웃크크'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개그우먼 이성미, 정선희, 김영희, 개그맨 이선민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이성미는 "암 수술 하기 전엔 다른 수술만 12번 했다"며 "마지막 13번째 수술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50대 중반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성미는 "수술 전날 '눈을 못 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에게 유서 같은 편지를 썼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적어 봉투에 넣어뒀는데, 수술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모두 찢어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성미는 버킷리스트 첫 번째로 수의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의로 '운동복을 입혀 달라'고 했는데, 박술녀 선생님이 '이왕 가는 길 곱게 입어야 한다'며 한복을 지어주셨다"고 말했다.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2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엔 김훈이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돼 있으며, 당시 재판 중이던 A씨 폭행 사건도 병합됐다. 이날 검찰은 김훈이 자신을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훈 변호인은 "동거했던 A씨 짐을 돌려주려고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훈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