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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확대·주 4.5일제 지원까지…정부 산업안전 패키지
정부가 산업 안전투자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공공조달·입찰 페널티를 부과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하며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책임과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투자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장비 재정지원 비율은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산재예방시설 융자 규모도 4조6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세제 측면에서는 안전투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안전시설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도급·특수고용·플랫폼·배달종사자까지 포함한 안전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 안전감지용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설비 역시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가속상각 허용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안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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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푸드·뷰티 키운다…정부, '컬처 K'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게임·푸드·뷰티 등 이른바 'K-컬처'를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콘텐츠를 단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관광·소비·브랜드 가치까지 연결되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키워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게임·푸드·뷰티를 중심으로 한 컬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분야에서는 해외 출시 예정 게임을 대상으로 글로벌 권역별 이용자 평가와 피드백 환류 체계를 구축해 완성도를 높이고 현지화를 지원한다. 푸드 분야에서는 할랄 인증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강화해 K-푸드의 글로벌 유통망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식품 수출뿐 아니라 외식·관광·체험 산업까지 연계한다. 뷰티 분야에서는 법인 설립, 결제, 인증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보증 지원과 함께 수출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의료·웰니스, 메이크업, 헤어 등을 결합한 K-뷰티 토탈 체험 콘텐츠를 통해 소비 접점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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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책금융에서 20조원 더 푼다…2.0% 성장 '시동'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과 정책금융 부문에서 20조원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4조원 늘어난 70조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책금융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늘어난 633조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예산) 증가율은 8. 1%다. 1000억원 규모의 BTL(임대형 민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번달 안으로 발표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대 100만원인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1월부터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은 기존 30조5000억원에서 3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투기업의 국내 R&D(연구개발) 투자 진입 애로 해소방안도 올해 3월까지 마련한다. 수출 분야에선 5대 시중은행의 선물환수수료 인하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을 2000억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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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부펀드' 초기자본금 20조원…"국내 투자에 방점"
정부가 신설 의지를 밝힌 한국형 국부펀드가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투자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재원과 투자, 구조, 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재경부가 기획재정부 시절이던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설 의지를 밝힌 정책 카드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20조원 규모다.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으로 마련한다. 특히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을 50% 이상 유지하면서 법정 주주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재원조달 방안 역시 검토한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투자 규모는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의 역할 교통정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KIC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4년 말 기준 2065억달러(약 300조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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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집 산 다주택자 세금 덜 낸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주택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택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이른바 '수요 확충 3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주택수 제외 △지방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세제지원 연장 △준공 후 미분양 가액 상향 등의 내용이다. 우선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주택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만 양도세와 종부세에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구매할 때 1주택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같은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본다. 가령 2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3주택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일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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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둥지 튼 K-로봇 스타트업…CES 발판으로 글로벌 진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관악구에 둥지를 튼 로봇 스타트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IT·테크 전시회 CES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조리용 로봇을 만드는 만다린로보틱스와 로봇 개발 플랫폼 기업 쿳션이 그 주인공이다. 두 기업은 이번 CES에서 자사의 솔루션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며 해외 시장의 문을 적극 두드릴 계획이다. 쿳션은 로봇 개발 플랫폼 '피오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피오노이드는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구동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마다 제각각인 제어 방식을 표준화해 로봇 제조사나 개발자가 보다 쉽게 로봇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민석 쿳션 대표는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야 하듯, 로봇 역시 단순한 하드웨어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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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적금에 정부 매칭, 연금 감액 줄이고 복지 대상 확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만19~34세 청년은 적금에 정부 지원을 더해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은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이 감축액이 줄어든다. 저소득층은 복지 기준 상향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청년층·고령층·저소득층·벤처·소상공인 지원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을 발표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고용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 전액 지원과 함께 훈련장려금 월 20만원, 특별수당 월 20만~60만원을 지급한다. 민관협력·인턴·프로젝트형 방식으로 4만3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이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납입에 대해 재정 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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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 전망…"'소비·건설' 내수 회복"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0%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앞선 전망치(1. 8%)보다 높다. 소비 증가와 건설부진 완화 등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예상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2. 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월 전망(1. 8%)보다 0. 2%포인트(p) 높여 잡았다. 정부는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성장을 갉아먹던 건설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수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보다 약화될 것으로 봤다. 관세영향이 본격화되면서다. 내수가 회복되면서 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점도 순수출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대신 반도체 수출 호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분야는 수출"이라며 "해외 주요 기관 전망을 보면 올해 전세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인 20~30%에서 40~70% 정도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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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테슬라 터빈 기반 고출력 전력 생성 메커니즘 개발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최근 정지훈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이상민 중앙대학교 교수와 함께 테슬라 터빈(Tesla turbine)에서 영감을 얻은 입자 정전기 효과 기반 고출력 전력 발생 메커니즘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정 교수팀은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대부분 버려지는 압축공기와 그 속 미세입자에 주목했다. 테슬라 터빈의 점성력(Viscous force) 원리를 활용해 외부 전원 없이 로터가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압축공기 내 입자들이 벽면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입자 정전기 효과(Particulate Static Effect)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했다. 해당 장치는 외부 전원 없이도 최대 800V의 전압과 2. 5A의 전류를 생성했다. 이를 통해 1000개의 LED 전구를 동시에 점등하고, 상용 온습도계를 구동할 수 있었다. 또한 생성된 고전압을 이용해 음이온을 방출함으로써 공기 중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조군 대비 2배 더 많은 습기를 포집하는 결과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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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회사채 '오버금리' ... 업황부진에 사라진 연초효과
연초 회사채 발행에 나선 기업들이 시장에서 엇갈린 대우를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롯데웰푸드는 언더 금리(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 금리 대비 낮은 금리) 발행에 나서며 부담을 덜었지만 포스코퓨처엠은 오버금리(민평 금리 대비 높은 금리)에 그친 것으로 업종별 금리 협상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회사채 시장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업종인 포스코퓨처엠은 전날 25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해 63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3년물 2000억원에 5400억원, 5년물 500억원에 900억원 규모 유효 주문이 들어왔다. 수요예측 결과 민평 대비 가산금리는 3년물 +5bp(1BP=0. 01%포인트), 5년물 +24bp로 결정됐다. 단순 주문액은 목표액을 웃돌았지만 주문들이 민평 대비 가산 구간에 몰린 결과였다. 포스코퓨처엠이 연초효과 기대에도 투자자와의 금리 협상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한 셈이다. 연초효과란 매해 연초마다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 집행이 늘어나는 수요 강세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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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퇴직연금 성공, 자동 가입·투자서 비롯"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선택이 아닌 방치가 만들어낸 401(k) 성공신화'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은퇴자산 준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미국 '401(k)' 제도의 성장과정과 효과적인 은퇴자산 형성수단으로 자리잡은 이유를 분석했다. 정호철 연구위원은 "뱅가드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활황과 자동가입제도·타깃데이트펀드(TDF)로 대표되는 적격기본투자대안(QDIA) 기반 디폴트 옵션 투자의 영향으로 2024년 말 기준 미국 확정기여형(DC) 플랜 가입자들의 운용수익률은 최근 5년간 연 8%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머무는 디폴트옵션 지정비율과 그마저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미 시행중인 디폴트옵션 제도의 활용도 개선방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익 연구소장은 "미국의 401(k) 성공신화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금융지식을 고양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경제학의 너지(Nudge)이론에 근거한 자동가입·자동투자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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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AC, 지난해 스타트업에 120억원 신규 투자 집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이하 한투AC)는 지난해 신규 투자 규모가 120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신규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한투AC는 침체한 벤처 투자 시장 속에서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지난해 신규 투자는 AI(인공지능), 딥테크,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기술 집약적 산업군을 중심으로 30건 이뤄졌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사업 초기 결정적 시점에 자본을 공급받게 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한투AC는 2022년부터 120개 기업에 408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투자액 비중은 66%로 기업 설립 초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최초 기관 투자자(First Institutional Investor)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규모는 42억원이다. 포트폴리오 기업이 외부 투자를 35건 유치하고,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에 11건 선정되는 등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