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거시경제 관리 분야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과 정책금융 부문에서 20조원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4조원 늘어난 70조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책금융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늘어난 633조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예산) 증가율은 8.1%다.
1000억원 규모의 BTL(임대형 민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번달 안으로 발표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대 100만원인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1월부터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은 기존 30조5000억원에서 3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투기업의 국내 R&D(연구개발) 투자 진입 애로 해소방안도 올해 3월까지 마련한다.
수출 분야에선 5대 시중은행의 선물환수수료 인하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을 2000억원 확대한다. 서비스 수출 혁신전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수출금융은 10조원 이상 확대한다.
물가 안정 차원에선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한다. 업무평가에는 소관품목의 물가지표를 반영한다. 생계비를 줄이기 위해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인 5만명을 대상으로 점심값을 월 4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한다.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는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재경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해에는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성장 모멘텀 강화,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