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용역계약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P) 상향한다. 공공부문 외주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급계약은 2년 이상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개선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받는 최저낙찰률을 2%p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낙찰하한율의 경우 87. 995%를 89. 995%로 조정(용역 종류마다 하한율 상이)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명시하고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했다. 복지 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 범위 내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안정적 도급 운영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대동이 업계 최초로 농기계 정비 서비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마스터점' 1·2호점을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1호 서비스 마스터점은 전남 나주, 2호점은 충북 청주를 거점으로 두고 인근 지역을 아우른다. 농기계 판매 없이 정비·점검·수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 판매까지 수행하는 공인 정비채널 역할로 민간 농기계 정비 전문가와 협력하는 형태다. 그동안 농기계 업계는 판매 대리점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A/S(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대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전문 거점을 별도로 구축했고 지역 제한 없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대동은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 마스터점 모집을 시작했고 정비 경력과 자격·인력 구성·시설·장비 수준·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나주 마스터점 대표는 대동 서비스 부문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정비 전문가고 청주 마스터점 대표는 기존 대리점의 2세 경영자로 현장 경험과 기술 대응력을 갖췄다. 대동은 이번 마스터점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 밀착형 정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장애인복지 현장의 기관들과 가족들이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20일) 기념 주간'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사람중심실천연구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 JBK컨벤션홀에서 'K-PCP Summit 2026'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엔 미국 미주리-캔자스시티대학교 인간개발연구소(UMKC-IHD) 산하 LifeCourse Nexus의 디렉터(Dr. Michelle Shell Reynolds)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2일엔 사람중심 지원과 LifeCourse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관련 개념과 철학을 공유하는 기초 세션이 진행된다. 23일엔 사람중심 지원체계를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LifeCourse 도구와 프레임워크의 실제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중심으로 한 지원 설계 및 실천 사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세션이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들어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이 800석 규모 공연장과 개방형 문화공간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 15일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공개공지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 내 고덕비즈밸리 핵심축에 자리 잡는 JYP 신사옥은 '㈜유현준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와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설계로 부지 1만㎡에 연면적 약 6만 9259㎡,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JYP 신사옥에는 소속 연예인을 위한 대형 연습실과 대강당, 임직원 사무공간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집약된다. 공개공지에는 약 8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1일 노동절에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왔다. ━출근 땐 임금 2. 5배·휴가 1. 5일치━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16일 "기존에도 별도 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라고 되어있는 휴일이라 '휴일 대체'는 안 된다"며 "이 해석에 변경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에 편입됐지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인 5월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월급제는 유급분이 월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분인 100%에 휴일가산수당 50%가 붙어서 총 150%가 추가 지급되며,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최대 2. 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회사라면 1.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6일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위조상품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김 처장은 "그동안 개별 기업이 해외 위조상품 피해에 대응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며 "해외 소비자들이 정품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K브랜드 전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정부가 상표권자로 직접 참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배경은. ▶20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 약 1만4000개가 줄고, 세수 손실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곳 프레스티지 라운지에서는 승객이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쇼의 일부'가 됩니다" 지난 15일 개장을 하루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에서 데이빗 페이시 대한항공 기내식기판·라운지 부문 부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100억원을 투자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차세대 라운지 구축이 완성된 자리였다. 대한항공은 올해 말 아시아나항공과의 완전한 통합을 앞두고 인천공항 라운지를 전면 리뉴얼했다. 지난해 8월 마일러클럽 라운지 오픈을 시작으로 프레스티지 동편, 가든 라운지에 이어 16일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가 문을 열었고 17일 일등석 라운지가 마지막으로 개장하면 제2터미널 차세대 라운지 구축이 마무리된다. 총 라운지 면적은 5105㎡(약 1544평)에서 1만2270㎡(약 3712평)로 약 2. 5배, 좌석은 898석에서 1566석으로 늘었다. ━기다림이 '5성급' 즐거움으로…인천공항 라운지 새 단장━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에 들어서자 다양한 형태의 업무·휴식 공간들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조 대표자인 A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원고가 총 2163명이었으나, 2심 패소 후 나머지 직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은 공단의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기관의 경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무관하게 자체 평가급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지급률 등 세부사항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자체 평가급은 2022년 보수월액의 75%, 그 이후엔 100%로 변동되기도 했다. 자체 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취업규칙, 보수 규정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정문 TF 위원장과 안도걸·강준현·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강일·이주희·한민수 의원 등 TF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제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단일성·탄력성·무결성 등 화폐의 핵심 속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왔다"며 "TF 내부에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또 하나의 문턱에 부딪히거나 과도하게 위축될까 봐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코오롱글로벌이 강원 태백에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하며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5일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일원에 조성한 '하사미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96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2024년 4월 착공 이후 약 25개월 만에 완공됐다. 단지에는 4. 4MW(메가와트)급 유니슨 터빈 4기가 설치돼 총 17. 6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갖췄다. 특히 이번 준공은 민간 V. PPA(가상전력구매계약)를 통한 전력 거래와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1일부터 하사미 풍력단지에서 민간 V. PPA 방식의 전력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발전뿐 아니라 운영·판매까지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회사는 향후 양산 에덴밸리 풍력, 양양 풍력 3단계 등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민간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구매계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경주풍력 1·2단지,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등 전국 29개, 약 1000MW 규모 풍력 사업을 운영 또는 추진 중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에 빠져 나 홀로 대선 놀이 해본들 속을 평택·부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평택에는 유의동이 있고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본들 평택, 부산 사람들이 바보냐"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국민들은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다.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자들도 사익이나 추구하는 레밍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북갑에 야당(국민의힘)이 무공천 하면 전재수가 5월1일에 사퇴할 것"이라며 "부산시장이 되면 북갑에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뭐 하러 보궐선거를 만드냐. 두 번 바보 되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