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119에 신고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흉기에 복부를 찔린 B씨는 "미쳤어"라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제게 '아프니? 안 아파?'라고 물었다"며 "119 신고는 제가 직접 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과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강제 분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아내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이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아내 B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2시 30분쯤 B씨는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 1·2호를 내리고 두 사람을 분리했다. 임시조치 1호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퇴거 및 격리, 2호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임시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B씨와 살던 아파트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한 차례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 평택시는 황웨이저(黃偉哲) 대만 타이난시장이 16일 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농특산물 교류 협력의 하나로 대만산 파인애플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5일 두 도시가 체결한 '농특산물 교류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황웨이저 시장과 타이난시 대표단은 이날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개최된 '평택꽃나들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났다. 대표단은 행사장 내에 타이난시 전용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파인애플 시식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메인 무대에서는 황웨이저 시장이 직접 파인애플 커팅 시연을 선보이고 대만 파인애플의 우수성을 홍보해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장선 시장은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축제장에서 타이난의 최고급 파인애플을 시민들께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 도시가 농업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끈끈한 상생과 우정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일정으로 황웨이저 시장 일행은 관내 동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미래 세대와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른다"며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저희(검찰)가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장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았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했다.

1분기 중국 경제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5% 성장했다. 적어도 1분기엔 이란 전쟁에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추가 경기부양 없이 연간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주민 소득과 소비성향은 오히려 둔화돼 내수 부양을 위해선 소득 증대 계획이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33조4193억위안(약 72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예상치 4. 8%를 상회하는 결과다. 산업별로 1차산업 성장률이 3. 8% 증가했고 2차 산업과 3차산업은 각각 4. 9%, 5. 2% 늘었다. 1분기 총 소매판매 총액은 12조 769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 4% 늘었다.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증가폭은 3. 6%였다. 상품소비는 2. 2% 늘었고 외식 소비는 4. 2% 증가했다. 온라인 총 소매판매는 4조9774억위안으로 8% 증가했다. 1분기 고정자산투자는 10조2708억위안으로 1. 7% 증가했다. 민간투자는 같은 기간 2.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주거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내역 공개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8·9호 공약 발표'에서 "이번 공약은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비싼 건지 싼 건지,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이를 실질화, 효율화 시켜 관리비 절감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소개했다. 8호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공약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150세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관련 조례를 제·개정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리비 비교 플랫폼(K-APT) 기능을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입주민의 손쉬운 관리비 비교를 돕고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배우 김원희(54)가 해킹 피해를 고백했다. 16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는 김원희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한 청취자는 김원희가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김원희TV' 구독자였다며 "다시 유튜브 할 생각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원희는 "제가 '김원희TV'를 한 10회 정도 찍다가 그만뒀다. 2~3년 전쯤이다. 그때 생각하니 재밌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인스타그램을 해킹당했다. 외국인이 제 계정을 뺏어가고는 돈을 달라더라. 제 카카오톡으로도 새벽에 전화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이어 "넷플릭스도 해킹해서 자기가 한국 거를 다 봤더라. 닭 머리로 된 새 프로필도 만들었더라. 너무 소름 끼쳤다. 내가 못 바꾸게 모든 계정을 다 튀르키예 말로 바꿔놨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까지 들어와서 돈 달라고 해서 그때 재정비하려 했는데 해킹 피해가 너무 쇼크였다"며 이후 SNS(소셜미디어) 활동을 쉬게 됐다고 밝혔다.

서해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남성이 추방 위기에 놓였지만, 공군의 도움으로 체류 자격을 얻게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기의 순간 우리 공군 조종사를 구한 루완씨, 그리고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응답한 공군의 이야기를 소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2022년 8월 경기 화성시 제부도 앞바다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공군 F-4E가 엔진 화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은 기수를 해안으로 돌려 비상 탈출에 성공했지만, 후방선 조종사는 낙하산 줄이 엉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이때 인근 양식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스리랑카 국적 루완씨는 곧바로 배를 몰아 현장에 도착했다. 동료들과 양식장 도구를 이용해 조종사를 구조하고 연막탄을 터뜨려 헬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루완씨는 당시 지자체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잠시 주목받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돼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됐고, 건강 악화로 직장에서도 퇴사 조치를 당해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6. 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별도의 권역·지역별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선거를) 선거답게 치를 수 있는 선대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선대위가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각 지역별, 권역별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권역·지역별로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그 힘으로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이슈로 다 몰려가서 (선거를) 하게 되면, 부산 말로 지역에서 '쎄(혀)빠지게' 일해도 중앙에서 실점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여론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당 지도부를 지방선거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위에서, 중앙당에서 해줘야 될 일은 '이재명 정권이 1년간 독주하다시피 했는데 지방권력까지 가져가게 되면 일당독주를 넘어서 독재로 간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견제·균형의 힘을 달라'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정무적·정치적 일"이라며 "중앙당·중앙선대위의 역할은 이것을 잘 해주고, 지역선거는 지역의 자율성, 그리고 지역 일꾼들이 부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2400개소 모집에 7705건이 접수돼 경쟁률 3. 21 대 1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내부 인테리어, 간판 등 노후화된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점포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간판 및 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등으로 나눠 분야별 최대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모집에는 별도 공고 예정인 판로개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에서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7705건이 접수됐다. 경상원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구축했다. 신청 편의성이 개선되면서 지원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접수에서도 전체 모집건수 중 98. 8%(7617건)가 '경기바로'로 접수됐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인테리어, 간판, 시스템개선 등 경영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때문에 점포 매출에도 많은 이점을 준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가 상품성을 개선하고 재분양에 나선다.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에 조성되는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의 재분양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 규모로 이미 준공을 마쳐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실물 확인이 가능한 만큼 초기 분양 단지 대비 수요자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입지면에서는 단연 풍부한 교육 인프라가 돋보인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교육 수요 흡수가 기대된다. 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등 주요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일부 설계를 보완해 주거 쾌적성도 개선했다. 천장고를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2. 6m로 설계하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재 시공을 완료했다. 약 3만6000㎡ 규모의 조경 공간을 확보해 공원형 단지로 꾸몄으며 가구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