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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산청장 종묘 영향평가 압박 유감, 적극적 협의 촉구"
서울시는 17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하라고 거듭 요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산청이 갈등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선 "적극 환영한다"며 당사자인 종로 지역 주민대표의 참여를 역제안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종묘 앞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허 유산청장의 기자브리핑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이미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나 유산청장은 실무적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감정을 자극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다"며 "유산청이 그동안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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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미국·유럽 항공 NDT 기준 비교 연구...국내 양성체계 한계 짚다
극동대학교는 최근 대학 교수진과 업계 전문가, 학생이 공동 저술한 항공 분야 비파괴검사 전문가 양성체계 연구논문이 (사)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회지(KCI급)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항공기 정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비파괴검사(NDT: Non-Destructive Testing) 전문가 양성체계를 미국 NAS 410과 유럽 EN 4179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했다. 또 국내 양성체계의 부재와 한계를 지적하며 '항공비파괴검사위원회'(K-NANDTB)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항공기 비파괴검사는 △초음파 △전기자장(Eddy-Current) △X-Ray △형광침투액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기체 구조물과 엔진 내부의 균열·결함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결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는 제네럴일렉트릭(GE) 엔진정비회사(GE OWS)에 재직 중인 민경환 비파괴검사팀장(NDT Level 3 자격증 소지)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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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영주·영양·봉화 '지역별 농협·농업 현안' 논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이 최근 영주·영양·봉화 농·축협운영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내년도 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고령화, 일손 부족, 생산비와 유통비 상승 등 지역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영주시는 공판장 출하 농가의 운송지원 강화, 지역농협 APC 지원 형평성 개선, 풍기인삼농협 인삼계열화사업 관련 자금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봉화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지정,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확대, 재해보험 지원 강화 등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 농·축협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 반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공동선별비 지원 확대 △취약노인 국산 유제품 공급 △도축장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농가 체감형 실질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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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기술평가 전 과정 통합 시스템 가동…평가 공정성·투명성 강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술평가 업무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은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전에는 GH가 진행하는 기술용역과 민간사업자 공모 등 다양한 평가 업무가 여러 게시판과 이메일에 흩어져 진행됐다. 새 시스템은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 주요 정보를 한곳으로 묶어 직관적으로 정리했다. 정보 접근성이 개선됐고 문의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위원 모집 방식도 큰 폭으로 바뀌었다. 이메일로 제출하던 기존 절차를 시스템으로 완전히 통합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졌고,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도 줄었다. GH는 지난달 '제4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모집에 이 방식을 처음 적용한 결과 지원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참여 기능도 마련했다. 비리나 부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와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평가제안함'을 추가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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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안전 사고에 주가도 추락…잘나가던 샤오미 전기차 '흔들'
중국 IT 기업 샤오미그룹의 전기차 사업이 안전성 논란에 직면했다. 전기차 사업은 출범 1년 만에 그룹 전체 매출의 20%에 육박한 실적을 내놓으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각종 안전 사고가 잇따르며 주가가 하락한다. 샤오미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레이쥔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현지 언론에선 '안전 데이터로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국 주요 경제매체에 따르면 레이 CEO는 전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다수의 글을 올리며 샤오미 전기차의 안전 철학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SNS를 통해 "지난해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자동차는 예쁘게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이 기반이고 안전이 전제'라는 말과 모순되는가"라고 밝혔다. 레이 CEO는 이 글과 함께 2023~2024년 자신이 SNS에 게시했던 샤오미 전기차의 안전 원칙에 관한 글들을 다시 게시하며 "이것은 샤오미 SU7(샤오미가 지난해 출시한 첫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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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 권한다'던 지주택, 개선 본격화…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원수에 추천한다'는 말까지 나오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입법에 나섰다. 부실 조합 설립을 방지하고 모집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도 조사를 벌이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17일 국회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다. 주택법 개정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지주택 사업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실 조합 설립을 막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지주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업 초기 충분한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이 모집되면서 부실한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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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 2차관, 임명 후 첫 현장행보는?…소공연 방문 '위기 극복 논의'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17일 초대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 현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최근 소상공인 업계의 경영 환경 변화와 필요한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의 염원으로 신설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정부의 현장 행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2차관은 "790만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초대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서 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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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 위협 '항행장애물', 빠른 대응 체계 만든다
해양수산부가 해상에 떠다니며 선박 운항의 위험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만든다. 해수부는 오는 18일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다.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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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년 지난 GB해제구역 15곳 '개발' 숨통…조건은?
경기 의왕시는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중청계, 괴말 등 15개소(우선해제취락)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번 정비에서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주차장 및 공원시설 부지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다. 해당 부지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 부지면적의 12.5%를 공공시설로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의 '공공기여'를 이행해야 한다. 도로 시설의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폐지했다. 통행 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 도로와 국공유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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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등 고주파 안전기준 표준화 주도, 18일 국제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서울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강남 호텔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SC77B(기술위원회) WG10(고주파수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작업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전자파 내성시험은 외부 전자파 간섭에도 장비가 오작동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와 관련한 기준은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항공·철도 제어장치 등 일상과 산업 전반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준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애플,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5G·6G 통신 시대에 다양한 장비·기기가 광대역 고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주파수 환경에서의 전자파 간섭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파가 서로 간섭하면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자율주행·철도·항공 등 안전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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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사회와 담배 없는 세대 향한 정책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 세계 담배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2005년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했으며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다.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7일 오후 6시(스위스 현지 시각 17일 오전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된다.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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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분기 만에 소비 플러스…'소비쿠폰'으로 지역경제 활기
지난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된 가운데 전국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소비가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도 각각 8분기·19분기 연속 증가하며 활기를 띠었다. 특히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동시에 증가한 지역이 9곳으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소비·제조업·서비스업이 함께 개선된 '다중 지표 회복'은 약 3년 만에 나타나는 흐름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13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 11개 시도에서 늘었고 △서울(-2.7%) △제주(-1.3%) 등 6곳은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승용차 판매와 인터넷·모바일 기반 무점포 소매가 증가세를 견인했다"며 "7월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