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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전환으로 새로운 도약 속도"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생산적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핵심과제로 '생산적금융'을 제시했다.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포용금융 강화도 두 금융당국 수장의 공통된 화두였다. 이 위원장은 "2025년이 시급한 민생회복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중심축으로 생산적금융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를 여는 생산적금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겠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지역경제와 탄소감축,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도 "2026년은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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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 18만가구…10곳 중 4곳은 일정 '미확정'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8만여가구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예정이지만, 계획 물량의 40% 가까이는 아직 분양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집중돼 쏠림 추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분양 물량 중 60%는 정비사업 물량이라 사업 지연 시 실제 공급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평균(19만8000가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2025년 분양실적(18만1138가구)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이다. 올해 예정 물량 중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물량은 7만2090가구로, 전체의 38. 4%를 차지했다. 서울은 올해 3만4230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1만5483가구(45. 2%)가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경기도는 분양 예정 물량 5만6873가구 중 25. 3%(1만4365가구), 인천은 1만8343가구 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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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새해 첫 방명록에 등장한 '시그니처' 문구…의미는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1일 현충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6월4일 현충원)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날 현충원 방명록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강조한 것은 새해에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통합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대통령이 새해 국정 목표로 밝힌 '대도약'을 위해선 국민 통합이 필수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순국선열들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함께 사는 세상'은 이 대통령이 주요 행사의 방명록에 남기는 상징적인 문구로 취임일인 지난해 6월4일에도 현충원을 찾아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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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64건 추가인정… 누적 3.6만건 육박
지난해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가 약 3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건수는 4800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총 3회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375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신청,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3만5909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최종 결정됐다. 피해인정 비율은 62. 9%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매입실적은 4898가구로 전체 매입 실적의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를 이재명정부 출범 후 매입했다. 매입건수도 증가세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한 매입건수는 지난해 1분기 214가구, 2분기 763가구로 늘었고 3분기에는 1000가구를 돌파(1718가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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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월 효과' 올라탈까… 반도체에 달렸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지수가 7. 3%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재돌파를 눈앞에 뒀다. 증권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연초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경우가 많은 '1월 효과'를 근거로 들며 랠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에다 반도체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기업 실적 전망치도 높아져 낙관론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0. 15% 내린 4214. 17로 마감했다. 전월말 대비 7. 3%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11월3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종가기준) 4221. 87에 단 7. 7포인트 남겨뒀다. AI(인공지능) 버블론이 수그러들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 종목의 반등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메모리반도체업황 개선으로 D램, 낸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반도체업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 아울러 1480원대를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낮아지며 안정화한 것도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차손 우려가 줄어들며 수급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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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만 키운 쿠팡… '영업정지 검토' 불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 논란이 전방위로 확대됐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빠진 3차례의 '맹탕 청문회'는 태도논란만 키우며 결국 김 의장에 대해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촉발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마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국정조사에는 청문회와 달리 범야권까지 합세해 맹공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말 진행된 3차례의 쿠팡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의혹 해소보다는 오히려 전방위적인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3차례의 청문회에도 김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란 비판이 나왔다. 대신 미국인 임원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하거나 일부 질문에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질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원인 및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던 청문회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임원논란 등 각종 의혹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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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추론, 더 똑똑해진 AI… 메모리 사용량 늘며 수요폭발
AI(인공지능) 수요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고부가 제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뿐 아니라 범용 D램까지 가격이 동반상승 중이다. 과거와 달리 가격 고점이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DR5(더블데이터레이트5) 16Gb(기가비트) 제품의 지난달 평균 계약가격은 20. 8달러로 전월 대비 6. 7% 상승했다. 불과 6개월 만에 가격이 4배 가까이 뛰었다. 구형제품인 DDR4 16Gb의 계약가격도 21달러로 한 달 새 16. 7% 올랐다. 계약가격은 D램 제조사와 고객사간 거래에 활용되는 가격으로 기업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특징은 구형 범용 D램부터 최신 D램, HBM, 낸드까지 전제품군에서 가격상승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AI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제조사들이 수익성 높은 HBM의 생산비중을 올렸고 그 결과 범용 D램의 공급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 특히 AI가 '학습' 단계를 넘어 '추론' 단계로 확산하면서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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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인가구 月207만원 못 벌면 '생계급여' 받는다
올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4인가구 207만8316원으로 올랐다. 또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를 받는 청년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부채는 1채만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 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가 4인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이같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 올해부터는 수급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추가 공제적용 대상 청년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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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성정책 본격화·투자 회복세… "혁신기술 상업화 속도내야"
새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구조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K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수출과 신약 기술수출 분야에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하며 경쟁력을 뽐냈다. 산업현장에선 국산 신약기술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커진 데다 정부의 바이오 육성의지가 명확해 기대할 만하단 평가가 우세하다. 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규모 총액은 145억3000만달러(약 21조원)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우선 K바이오의 연간 글로벌 기술수출 계약규모 20조원 돌파는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해 국내 바이오테크의 글로벌 기술이전은 개별 신약 파이프라인(신약후보물질)뿐 아니라 플랫폼기술 기반의 대형계약이 많아 고무적이었다. 그만큼 혁신 신약개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플랫폼기술 역량이 잠재력을 인정받았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해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도 본격화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제약·바이오 5대 강국을 목표로 폭넓은 산업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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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檢 반대에도 '쿠팡 갑질 동의의결'… 봐주기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 심사부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담당부서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순을 택하면서 의도적인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쿠팡과 PB(자체브랜드)상품 자회사 CPLB(쿠팡 지분 100%)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해 마지막 단계인 동의의결안 확정을 앞뒀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 공정위가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심의·의결, 확정한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광식품 등 94개 PB상품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최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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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7명 '기초연금'...부부 월 395만원 못 벌면 받는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1일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19만원, 부부가구 기준 30만4000원이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 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 9%, 사업소득이 5. 5%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이나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 0%, 2. 6% 오르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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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밸류체인 전반 '레벨업'… 제약·바이오株 기지개 켠다
'병오년' 새해 제약·바이오업종의 주가 강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산 신약의 해외침투 강화, CDMO(위탁개발생산)업체들의 대형계약 수주, 바이오사들의 기술협업 계약 등이 기대돼서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에이비엘바이오(ABL바이오), 올릭스 등이 관련 유망기업으로 꼽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수 증권사가 올해 제약·바이오업종의 주가 강세를 점쳤다.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6년에도 의약품산업 밸류체인(상업화, 생산, 연구·개발) 전반에서 '레벨업'(수준 향상)이 지속되며 제약·바이오 분야의 강세를 예상한다"며 "상업화부문에서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시장침투 본격화, 생산부문에서는 CDMO업체들의 빅파마(대형 제약사) 대형 CMO(위탁생산) 계약 수주 지속, R&D(연구·개발)부문에서는 바이오사들의 라이선스 파트너십(협업) 계약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유망 바이오사로 꼽았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에피스는 대형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판매 승인 8개 이상을 확보하며 안정적 매출기반을 구축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