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만 키운 쿠팡… '영업정지 검토' 불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 논란이 전방위로 확대됐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빠진 3차례의 '맹탕 청문회'는 태도논란만 키우며 결국 김 의장에 대해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촉발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마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국정조사에는 청문회와 달리 범야권까지 합세해 맹공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말 진행된 3차례의 쿠팡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의혹 해소보다는 오히려 전방위적인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3차례의 청문회에도 김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란 비판이 나왔다. 대신 미국인 임원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하거나 일부 질문에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질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원인 및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던 청문회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임원논란 등 각종 의혹을 촉발했다.

먼저 쿠팡은 '셀프조사' 의혹과 관련, 정부와 진실공방을 벌였다. 특히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자체조사와 관련,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협력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가정보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쿠팡이 국가기관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그간 외국인이란 이유로 지정을 피할 수 있었던 김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정면제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인 '친족경영 배제'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해서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법인 대신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밖에 청문회 과정에서 물류센터·배송 노동환경 악화와 그로 인한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 수수료 과다 등 경영방식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됐다.

맹탕 청문회는 끝내 여당이 결정을 미뤄온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국정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택배사업자 등록, 과로사 노동자 사건축소 의혹,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필요할 경우 김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입국금지 조치 등의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특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쿠팡 사태 범정부TF(태스크포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