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공식화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다음 압박카드가 무엇일지에 시선을 돌린다. 시장전문가들이 내다본 가장 유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 이후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양도세라는 직접적인 거래비용 압박이 사라지는 시점 이후에는 매도유인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이후 정부가 추가 세제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버틸수록 유리한' 세제구조가 고착한 것이 매물잠김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부동산세제가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택하는 경향이 강화됐고 그 결과 매물잠김 현상이 시장 전반에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장은 보유세 적용시점과 강도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정은 법개정과 과세표준

DB손해보험이 당기 순익 역성장에도 배당을 확대하며 밸류업 의지를 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2025 회계연도 결산 주당배당금(DPS)을 전년 대비 11.8% 인상한 7600원으로 확정 공시했다. 지난해 손보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을 보험손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며 배당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DB손보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7928억원을 기록 전년 18532억원 대비 604억원(3.3%) 감소했다. 이번 배당 확대는 지난해 초 발표한 '중장기 밸류업 계획'의 일환이다. DB손보는 2028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주환원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DB손보는 이번 배당확대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주가

통상적인 음원 공급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은 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음원 제작자 이모씨가 A 게임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동종업인 B사가 파산 후에 B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다. 원고 이씨는 2011년 7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B사에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해 공급하고 B사로부터 1곡당 150만원의 음원 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원 공급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음원 공급계약에 따라 새로 작곡하거나 편곡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B사는 제작한 리듬 게임에 해당 음원들을 수록했다. B사는 2017년 3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B사의 대표이

━"韓 성장률 다른 나라와 비교했더니"…'기업의 힘'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4월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낮췄다. 2026년 전망치 역시 2.1%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 변수였다. 정치적 공백도 겹쳤다.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며 정책 컨트롤타워가 흔들렸다. 시장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향했다. 몇 달 뒤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 중심의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반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 18일 IMF가 발표한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9%다. 선진국 평균(1.8%)을 웃도는

쓰레기는 단순 폐기물이 아니다. 산업과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그 처리는 산업을 지탱하고 시민의 삶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다. 폐기물 관리는 물류·에너지·안전·수용성을 아우르는 기본 사회 인프라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사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실행의 순서와 원칙이 무너진 채 제도가 앞서나간 탓이다. 수도권매립지는 본래 광역권의 최종 안전판으로 설계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의 존재 이유 또한 안정적 처리, 환경관리, 공공성 유지에 있다.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현재 제3-1매립장을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몇 년간 반입량 변화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2020년 대비 약 65% 급감했으며, 직매립이 금지된 올해는 전년 대비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도권 내

팝페라 가수 임형주(39)가 여자친구이자 아내, 자식이 있다고 밝혀 MC 전현무를 한숨짓게 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는 '팝페라 거장' 임형주가 400평 대저택 안에 마련한 상장방을 공개했다. 상장방에는 UN 평화 메달, 한미 대통령 표창장, 국민훈장까지 수많은 상장이 놓여 감탄을 자아냈다. 최연소에 집착하는 아들 임형주를 본 어머니는 "물론 최연소 상이란 상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어머니는 "인생을 살면서 연애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40대 남자로서 즐겨야 하고 느껴야 하는 것을 저는 해보라는 거다"라며 오직 일만 하는 아들을 답답해했다. 그는 "근데 경험은 안 해보고 오로지 '나는 1등 해야 돼, 나는 최연소야' 그렇게 인생 살고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다. 추억이 없지 않냐"라며 아들을 걱정했다. 이에 임형주는 "제가 전현무처럼 일과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LG전자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3개월간 120만명의 온라인몰 신규 방문자를 끌어냈다. 가전과 가구·인테리어를 함께 제안하는 '홈스타일' 서비스가 빠르게 안착했다. LG전자는 가전 판매를 넘어 공간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전략을 통해 D2C(Direct to Consumer·소비자 직접 거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LG전자에 따르면 '홈스타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브랜드샵(공식온라인몰)에 처음 방문한 사람은 지난 3개월간 120만명에 이른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브랜드샵에 가전과 어울리는 가구, 조명 등 리빙 제품과 인테리어를 제안하는 홈스타일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제품 중심의 온라인몰 쇼핑 구조에 '공간'을 더했다. 공간과 제품의 조화를 줄곧 강조해온 전략의 연장선이다. 홈스타일은 온라인브랜드샵에서 가전과 어울리는 가구·인테리어 소품 등을 제안하고, 홈스타일리스트의 1대1 컨설팅부터 구매·시공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스턴에디션' 등 고급 가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한국의 두 번째 금메달이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등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 4초 0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끝까지 이탈리아, 캐나다와 접전을 벌였다. 세 번째로 달리던 대표팀은 최민정이 한번, 김길리가 다시 한번 추월에 성공해 막판 2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후 대한민국은 선두를 잘 지켜냈고,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막판 스퍼트를 선보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탈리아가 2위, 캐나다가 3위를 차지했다.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종목에서 정상을 탈환했다. 이번 대회에선 쇼트트랙 팀의 첫 금메달이며, 전체 선수단으로 보면 스노보드 최가온 다음의 두 번째

가수 케이윌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두 달 만에 14kg을 감량한 근황을 전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형수는 케이윌'에는 '설 연휴 급찐급빠(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는 뜻)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케이윌은 "가장 많이 쪘을 때보다 14kg이 빠졌다. 지금은 3kg 정도 다시 올라 11kg 감량 상태"라고 근황을 전했다. 케이윌은 후덕하던 턱살이 실종되고 볼살이 빠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케이윌은 "한창 살이 찔 때 위고비를 시작했다. 당시 넉 달 동안 4.5kg 정도가 빠졌지만 거의 작용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위고비에 실패하니 또 어처구니없게 요요가 왔다. 위고비는 술맛만 없게 해줬다"이라고 털어놨다. 86~87kg이던 체중이 91kg까지 다시 늘었다는 케이윌은 위고비가 아닌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인 마운자로 투여와 함께 운동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케이윌은 "사실 위고비 할 때는 큰 의지가 없었다. '얘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새 인물을 발굴하고 공정한 경선으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만이 어려운 선거에서 승리의 방정식이라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선 선거"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미 입법·행정 권력은 장악됐다.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통과되는 마당에 지방 권력까지 한쪽으로 쏠리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강력한 권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적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서울과 부산을 꼽았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이 유력한 서울시장 공천 등에 대해 경선이 원칙임을 밝혔다. 장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정도가 아니면, 경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건 현역 단체장이다. 광역단체장은 경선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역 단체장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

"10년간 어떻게든 잘 살아남으십쇼. 아프면 안 됩니다." 최근 한 예방의학 전문가가 의대증원책을 놓고 한 말이다. 정부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의대증원책을 또다시 내놨지만,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의사 수 공백을 메꾸는 대안으로 의대증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카드를 내밀긴 했지만, 증원 규모가 다르다. 전 정부에선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생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한 데 반해, 현 정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의대생 668명을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의대증원의 실효성을 두고 정부와 의사집단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늘린 만큼 지방 근무 의사가 늘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미어터지는 의대 교실에서 양질의 의사가 배출될 수 없다", "의료과실을 범죄로 전제하고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현행 접근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며 맞선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