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공식화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다음 압박카드가 무엇일지에 시선을 돌린다. 시장전문가들이 내다본 가장 유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 이후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양도세라는 직접적인 거래비용 압박이 사라지는 시점 이후에는 매도유인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이후 정부가 추가 세제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버틸수록 유리한' 세제구조가 고착한 것이 매물잠김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부동산세제가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택하는 경향이 강화됐고 그 결과 매물잠김 현상이 시장 전반에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장은 보유세 적용시점과 강도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조정은 법개정과 과세표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제도적용은 빨라야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잠김 효과가 매우 크다"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괄하는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결과는 올해 12월 도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세제개편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이미 공유한 만큼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양도세 등 거래세 세율 일부를 조정하는 신호성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카드에 주목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고가주택에 대한 누진구조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기형 다주택자와 과도한 세제혜택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만큼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조정은 정부가 비교적 부담 없이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법개정 없이도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정책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다주택자 전반을 자극하지 않는 선별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