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약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내년 복제약(제네릭) 가격인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유예가 주어지는 기간에 신약개발 역량과 해외진출 강화 등을 위한 전략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당초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시기는 이달 건정심으로 늦춰졌다. 제도시행이 내년으로 연기되면 복제약 가격인하로 직격탄이 예상된 제약업계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올해 실적에 미칠 타격을 피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제조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도입 등 첨단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는 노동쟁의 기준이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이 기준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할 때'로 한정했다. 합병과 분할, 양도, 매각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쟁의의 대상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노동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최근 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후 두 번째다. 특히 이날은 한국과 필리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회담에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인공지능) 등 신성장전략 분야로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양국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며 "(한국과 필리핀은) 선박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강국으로

정부가 약가인하 개편안 시행시기를 오는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해 제약업계 등이 반발하자 정부가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에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약가 산정률과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최종 방안을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제약 가격을 원조약의 40%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비율을 확정하려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유예가 확정되면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2월 최종안을 건정심에 상정해 7월부터 이를

미국-이란 등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당정이 중동에 체류 중인 교민·여행객 2만1000여명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태에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이란 교민의 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3일 중동사태 관련 간담회를 열어 △교민·여행객 등 국민안전 확보 △원유 및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최소화 △국내 증시 영향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13개국에는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약 4000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000여명이 체류한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주이란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중이다. 외교부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정확한 대피인원과 상세경로,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대피인원 중에는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출신 이기제 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동지역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클라우드와 AI(인공지능) 인프라산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전쟁의 영향이 유가상승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데이터 흐름과 AI 서버 운영까지 흔들 수 있다. 전력비 상승, 해저케이블 장애, AI칩 공급차질이라는 3가지 위험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란전쟁의 영향을 곧바로 받는 곳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며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요동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력생산에서 LNG발전 비중은 28.1%다. 전력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이유다. 국내 SMP(전력도매가격)는 LNG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형성된다. 국제유가·가스 가격급등은 시차를 두고 데이터센터 전력비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AI 서버용 GPU(그래픽처리장치) 클러스터는 일반서버 대비 전력을 5~10배 더 쓴다. 전력단가가 높아지면 데이터센터 임대료가 비싸진다. CSP(클라우드사업자)는 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내 가전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해상물류 차질로 운임이 급등할 경우 2023년말 '홍해사태'와 같은 물류비 부담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유가상승과 중동지역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파급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시사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을 오만만·아라비아해와 연결하는 핵심 수송로로 세계 석유소비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 완제품 가전은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해 운임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홍해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홍해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선사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치는 우회운항에 나

대형은행에 3%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이 다시 등장했다. 은행들이 증시호황에 따라 이탈하는 자금을 줄이기 위해 잇따라 예금금리를 올리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NH올원e예금'과 'NH왈츠회전예금 II'의 1년 만기 최고금리를 3.05%로 1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5대 대형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올해 초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3.0~3.1%에 형성됐던 5대 은행의 예금금리는 연말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지난달까지 하락·보합세를 이어왔다. 떨어지던 예금금리는 지난달부터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날 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2.85%에서 5bp 높인 2.90%로 책정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9일 예금금리를 2.80%에서 2.90%로 10bp 올렸고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달 22일 5bp 인상한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면서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의 조기항복을 받아내려는 압박으로 풀이되지만 전황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악화와 시장의 불안으로 트럼프정부도 앞으로 행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과 전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오래 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이 없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상군 투입은 공습으로 이란 군사시설을 파괴하거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영토장악, 정권교체, 지하 핵시설 접수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군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목표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자금운용 능력이 주목받는다. 약 1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중앙회는 발생한 수익을 바탕으로 지역금고에 배당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배당률이 4.5%에 이른다. 개별 새마을금고가 회원 대상 배당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중앙회는 자신의 고객인 지역금고에 고배당을 유지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대의원회에서 지역금고에 지급하는 출자배당률을 4.5%로 결정했다. 처음 대의원회에 올라온 배당률은 4.0%였으나 최종적으론 상향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자금과 그해 중앙회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배당을 지급한다. 일반회원이 자신이 출자한 지역금고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다. 4.5%는 지역금고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배당률보다 높은 수치다. 지금처럼 지역금고가 수익성 악화를 겪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를 겪은 개별 금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 대상 배당규모를 축소하거나 무

이대호가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전망을 냉정하게 짚으며 한국 대표팀의 과제로 투수력 보강을 꼽았다. 3일 방영된 JTBC '혼자는 못 해' 6회에서는 이대호가 게스트로 출연해 오는 5일 개최되는 WBC에 대한 솔직한 소견을 밝혔다. 전현무는 곧 개막하는 WBC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예선을 하고 본선은 미국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랭킹이 어느 정도냐"고 이대호에게 물었다. WBC는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은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 대만, 호주, 체코와 같은 조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상위 1~2위 팀들은 미국에서 토너먼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대호는 "일본이 1등이고 대만이 많이 올라갔다"며 한국의 현 위치를 언급한 뒤 "미국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때 전현무가 "미국 못 간다고요?"라고 자극하자 이대호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못 간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대호는 이유로 투수력 약화를 지목하며 "타격은 많이 올라왔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특정 주주의 소유지배를 막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일뿐더러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창업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2013년 한국비트코인거래소가 설립된 것이 시초다. 이후 코인원과 업비트, 빗썸이 출범하고 많은 부침이 있었다. 결국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경쟁 끝에 현재의 구도가 형성됐다. 만약 창업 시점에 자신의 지분이 강제로 축소될 것을 예상했다면 그만큼의 열의를 갖고 투자해 회사를 키울 수 있었을까. 민간기업 소유구조를 강제하는 선례가 생기면 모험자본도 위축될 게 뻔하다. 유망 스타트업이라면 규제리스크가 덜한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국내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대주주의 결단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