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5일 '금융'을 주제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공개토론회에서는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함께 공급확대를 위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등을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날 50여명의 전문가 패널과 시민참관단이 참여하는 '각본 없는' 토론을 이어간다. 시민참관단으로는 부동산유튜버와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건설 관계자, 2030 청년 등이 대거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맘카페 회원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열어둔다. 금융분야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전세대출 규제 △전월세 지원대책 △이주비 대출확대 등이 주요 테마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빠르면 12일 오후부터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토론회 쟁점사항을 청취한다.

예별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9부능선을 넘은 OK금융그룹이 성장한계에 부딪친 저축은행 중심의 포트폴리오 탈피를 노린다. '대부업'이라는 출신성분 논란을 털어내고 부실보험사 정리까지 담당하는 제도권 플레이어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10일 예별손보 공개매각을 위한 입찰결과 OK금융그룹(OK넥스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OK금융은 예보와 매각협상과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OK금융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면 저축은행 계열 금융그룹이 보험사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공적자금 지원규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OK금융은 예보로부터 지원받을 공적자금 액수로 1조1500억원 이하를 제시했지만 나머지 경쟁사는 이보다 많은 1조5000억원 이상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OK넥스트의 전신은 과거 '러시앤캐시'로 불린 아프로파이낸셜대부다. 예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며 지금까지 쌓은 자본금이 2조7490억원에 달한다.

대출 우대금리를 미끼로 차주에게 수십, 수백만 원의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이하 평잔)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출을 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가입을 조건으로 거는 이른바 '꺾기'와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꺾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 대출을 내줄 때 평잔 유지조건을 운영했지만 당국은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평잔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관행을 안건으로 올렸다. 현재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등 7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나 신용대출 우대금리 조건으로 요구불예금 평잔을 유지하도록 한다. 통상 100만원 이상 잔액을 유지하면 0. 2%포인트(P) 안팎의 우대금리를 주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B·C은행의 2024~2025년 주담대 차주의 84. 5%가 요구불예금 유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도입 이후 은행에서 100만~200만원을 상회하는 구간의 요구불예금 비중도 상승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례 없는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1호 팹(공장)의 가동 시점을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9년 10월로 확정했다. 평택 P4 공장은 6개월 앞당겨 연내 가동하고 업황 부진으로 중단했던 평택 P5 공장의 본공사도 지난 4월 재개했다. 이재용 회장이 "지금은 세계 경제의 판이 흔들리는 승부의 시간"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한 데 따른 행보다.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하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고삐를 죄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상장은 만성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제값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확보한 약 40조 원의 실탄은 용인, 청주 등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확대를 꾀하는 지렛대가 된다. 두 회사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은 속도가 곧 생존의 조건이자 지배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자본은 결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입지를 찾아 움직인다는 점이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국내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착한 기업 살리기 운동'에 힘입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본업 경쟁력 회복, 신사업 성공 등 경영성과가 아닌 일시적인 응원에 기댄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식품·중소기업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지난 1일부터 코스피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지난달말 260억원대 시총을 기록한 한성기업과 지난 7~8일 250억원대를 기록한 모나미가 나란히 코스피 퇴출 사정권에 들었다. 하지만 이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토종 기업' 살리기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성기업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외국인 군인들을 위해 음악회를 열고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돈쭐'(착한 기업에는 물건을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돈으로 혼내준다는 뜻의 유행어) 열풍이 이어지며 공식 온라인몰에선 대표 상품 '크래미' 주문폭주로 배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왜 이 마을에서는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을까. " 대구 동구의 한 골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카페와 공동부엌, 작은 작업장이 이어진 공간에서 발달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는 물건을 포장한다. 누가 직원이고 누가 이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이곳에서는 '돌봄'과 '일자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8일 찾은 대구 '안심마을'은 행정구역에도, 법적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공동체다. 협동조합과 복지기관, 주민이 느슨하게 연결돼 일자리와 돌봄, 주거를 함께 해결하는 구조다. 안심마을의 시작은 2008년 주민들이 만든 작은 도서관 '아띠'였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출발한 활동은 어린이날 행사, 마을축제, 김장나눔 등으로 확장하며 공동체로 이어졌다. 이정미 마을학교둥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민 필요에서 출발한 활동이 쌓이면서 지금의 마을이 만들어졌다"며 "정책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된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안심마을에는 협동조합과 사회복지기관, 주민단체 등 20여개 조직이 참여한다.

미국과 이란이 주말 사이 호르무즈해협의 주도권을 두고 다시 무력충돌했다. 이란은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하고 역내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종전협상이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 ◇이란 "호르무즈해협 봉쇄"…미국, 이란 재공습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들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사전에 승인된 경로를 따라 항해하라는 지시를 무시했다며 선박 1척에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호르무즈해협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미국의 지역 내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은 화재가 발생하고 기관실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승무원 1명이 실종됐다. 미국은 즉각 보복공격을 단행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 내 미사일 및 드론기지, 해군력, 탄약저장시설, 통신망 및 해안 감시시설 등 최소 14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청소 용품에만 2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진 브라이언이 300평이 넘는 대저택에 서남용의 머리카락이 떨어지자 경악했다. 12일 방영된 SBS '미운 우리 새끼' 503회에서는 김희철, 임원희, 서남용이 브라이언의 300평 넘는 대저택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임원희는 브라이언에게 "위생을 가르쳐 줘야 한다"며 서남용을 소개했다. 그러자 브라이언은 세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철저한 위생 절차를 진행했다. 브라이언은 현관에 마련된 외부인용 먼지떨이 기계로 손님들의 몸에 묻은 미세한 이물질을 털어낸 뒤에야 집 안으로 들였다. 또 집에 들어온 뒤 "김희철이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묻자 브라이언은 곧바로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종이에는 '브라이언 집 손님 룰'이라고 적혀 있었고 김희철은 해당 종이를 읽으며 집 안에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다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철저한 룰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남용이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구경하던 중 욕조에 긴 머리카락을 흘리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수십억 원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주민설득과 공론화 비용부담 때문이다. 방폐장은 후보지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야 한다. 후보지 조사부터 주민의견 수렴, 각종 검증절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공모단계부터 적지 않은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종 부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특히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주민 반발과 갈등 관리가 핵심변수다. 부지유치 논의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찬반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장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전업계 안팎에서 공모참여 단계부터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정부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도 이같은 초기부담을 덜어 공모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이번 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한다는 계획이지만 세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에 부동산 토론회와 관련해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이 주요 쟁점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면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쟁점으로 들었다. 사실상 토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요식 행위로 치러서는 안 된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짜 맞추는 토론회는 시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수요억제만을 해법으로 고집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73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난과 월세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졌다.

정부가 이번 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3대 축을 주제로 공개토론회에 나선다. 정부안을 토대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핵심 쟁점을 국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공론화에 나서는 방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금융), 재정경제부(세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순차적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표현대로 '닥치고 공급' 기조를 강조한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내는 방안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금융 규제 개선,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 토론회의 쟁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의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무주택 청년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사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되면 내집 마련이나 임차보증금 조달을 위해 퇴직연금을 깨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의 중도인출이 전체의 82%에 달하는 가운데 은행·보험사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요양비 마련, 회생·파산으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도 '연금 깨기'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퇴직급여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려는 건 급전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중도인출을 막고 연금 만기수령을 통해 안정적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보증금 조달,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 수요가 전체적으로 느는 추세"라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담보대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말 기준 501조4000억원으로 2020년(255조5000억원)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