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금융), 재정경제부(세제) 순으로 공개토론회
정부가 이번 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3대 축을 주제로 공개토론회에 나선다. 정부안을 토대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핵심 쟁점을 국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공론화에 나서는 방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금융), 재정경제부(세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순차적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표현대로 '닥치고 공급' 기조를 강조한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내는 방안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금융 규제 개선,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 토론회의 쟁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의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무주택 청년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사다.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세제 분야 토론회는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를 감안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차등, 초고가 주택 과세 등 세제 분야의 핵심 쟁점을 사전에 공유했다. 보유세 용도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로 올라갔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과 추진 원칙을 제시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