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부동산 토론회
DSR규제 포함 검토에 '반발'… 청년·무주택 정책 제안 예고
오는 15일 '금융'을 주제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공개토론회에서는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함께 공급확대를 위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등을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날 50여명의 전문가 패널과 시민참관단이 참여하는 '각본 없는' 토론을 이어간다. 시민참관단으로는 부동산유튜버와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건설 관계자, 2030 청년 등이 대거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맘카페 회원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열어둔다. 금융분야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전세대출 규제 △전월세 지원대책 △이주비 대출확대 등이 주요 테마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빠르면 12일 오후부터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토론회 쟁점사항을 청취한다.
금융분야 토론회에서는 전세대출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직장, 교육, 부모봉양 등 각종 사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경우 예외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다양한 예외사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규제 강화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청년과 무주택자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다. 2030 무주택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보유현금이 부족한 청년층의 경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내집 마련이 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방안도 주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일괄적용 중이다. 주택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이주비 대출한도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50여명의 전문가와 청중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주제로 국한하지 않고 금융 관련, 대출규제 관련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