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방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장기간 대폭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균형발전계획과 관련, "현재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이달말이나 7월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2단계 균형발전계획의 기본 방향은 지방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게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아침자 신문에 '재정경제부가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한국경제신문 이날 아침자 보도에 대해 "재경부에서 초기에 제출한 의견이 있지만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초기에 제출한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이 대통령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치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다시 지시했다"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 참석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혜택을 뭐 30년, 한 50년 줘라, 제가 우리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5년, 10년 가지고 되겠느냐.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 항구적인 (법인세) 차등화로 가자. 그래도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기간을 좀 길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다 옳은 것만도 아니고 틀렸다 싶으면 자꾸 안 하고 싸운다"라며 "(하지만 세금 차등화가) 지금 논의의 핵심사항 중에 들어가 있다"고 말해 지방 기업에 대한 장기간 법인세 감면이 2단계 균형발전계획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