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로 따질 경우 OECD에서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비중은 GDP 대비 26.6%를 기록, 멕시코(20.4%)와 터키(23.5%)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의 뒤를 이어 미국(26.9%)이 4번째로 낮았다. 총조세 비중은 국세 총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반면 총조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무려 48.3%에 달했다. 2위는 스웨덴으로 47.1%를 나타냈다. 벨기에(44.3%), 이탈리아(43.2%), 프랑스(43.1%), 오스트리아(42.9%), 핀란드(42.8%), 노르웨이(42.1%), 헝가리(40.1%)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40%를 넘어섰다.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등 사회보장 비중이 낮은 일부 선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GDP 대비 총조세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과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 국가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갖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야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개혁에 나서는 등 뒤늦게 사회보장모델을 손보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식 사회 복지 국가 모델을 오래전부터 구축해온 유럽 국가들의 경우 총조세 부담 비중이 높았다.
한국의 GDP대비 총조세 비중은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72년 12%에 비해서는 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질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