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대기업, 납품단가 깎기 막겠다"

전혜영 기자

2011.02.11 14:24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 위한 CEO '역할론' 강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1일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5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동반성장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감액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며 "구두 발주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확산하고, 서면계약문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협동조합에 부여하는 등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집행도 엄격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CEO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문화가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가교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하는 임원평가시스템과 발주물량정보 사전 통보시스템 구축 등이 정착되도록 해 달라"며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체와 구매담당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회는 전기·전자, 자동차·기계, 화학·금속, 건설, 유통 등 유사업종별 구성을 추진 중이며, 3월까지 구성을 완료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더 많은 기업이 도입해 달라"며 "CP제도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