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회성 지원 안돼…양보할 수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초과이익 공유제는 총리 시절부터 고민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9년 9월에 총리 취임한 이후 납품업체 사장들을 만나면서 납품단가 실태를 조사해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에서 왜 총리 때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지금에야 이야기 하냐는 비난이 있는데 그때부터 고민하던 것"이라며 "당시에도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익공유제에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면 언제 할 예정인가.
▷초과이익 공유제 실무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한다. 현황을 감안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할 것이다. 정부 측에도 옵서버로 참여하도록 부탁할 것이다. 대기업은 윤리경영 혹은 동반성장 관련 임원급이, 중소기업은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의 대표이사를 모시고, 공익위원은 사회단체 또는 교수 중심의 인사로 구성하고 싶다.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담당자가 옵서버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사전준비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운영 하겠다. 실무위 구성 전까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4~5명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이달 초에 만들고, 실무위는 늦어도 4월 중에는 완성할 것이다.
-초과이익 공유제를 발표할 때 정부와 사전교류가 없었단 얘기가 있다. 이번 건은 위원장 개인의 아이디어인가.
▷자꾸 정부나 청와대랑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묻는데 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고민을 화두로 제기한 거다. 전반적인 제 의견이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난달 23일 3차 회의 전에 동반성장위원회 일부 의원들과 의논을 했다. 23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회의가 급박하게 돌아가서 인지 의견은 나오지 않았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정사회 추구인데 그렇게 보면 초과이익 공유제는 그 방향과 맞는 정책이다. 지금처럼 불균형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공정사회가 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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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동반성장 대책 발표할 때 5대 그룹 중심으로 1조 원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미 지원계획이 나온 상태인데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지난해 9월 5대그룹, 30대 그룹이 자금 출연해서 기술개발협력을 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건 1회성이다. 앞으로는 예상 이익보다 많이 나오는 초과이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1회성이 아니라 항상 고용안정이라든지 협력업체 개발협력을 유도하고, 권유하고 거기 따르면 혜택을 주자고 건의하겠다는 취지다.
초과이익 공유제를 잘 하는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에 점수를 더 주자는 것이다.
가점을 얻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쉬워질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민간이다. 강제성이 없지만 건의 했을 때 정부가 마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왜 총리직에 있을 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언제 구상하신 것인지.
▷2009년 9월에 총리 취임한 이후 상당히 큰 납품업체 주인을 세 사람 만났다. 공통된 말이 이민가야 되겠다는 거더라. 왜냐고 물으니 대기업이 납품가를 너무 후려쳐서 힘들다는 거였다. 그래서 제가 실태를 조사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했다. '대통령이 경제현실을 저보다 잘 아시지만 제가 현 상황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렇더라. 당장 조치 안 하면 어려워 지겠다'고 보고했다. 왜 그때 안했냐고 하지만 그때부터 고민하던 거다. 모든 일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
▷제가 하자는 의미 내에서는 외국에도 사례가 있다. 애플사도 비슷한 걸 하고 있다. 단순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은 도요타 등 다른 데서도 하는데 제가 하자는 초과이익 공유는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고, 기술탈취를 막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개념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양보할 수 없다.
-초과이익 공유제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구상할 생각은 없나
재벌그룹 기업들이 '이것 주자 저것 주자' 했던 일회성은 많았다.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과이익이 나면 협력자금으로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거다.